이혼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재산분할 결과에는 상승한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최근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아파트 가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의 주요 재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투고 있던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원심에서 작성된 재산분할명세표에는 이후 상승한 아파트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액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상승한 시세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 결과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한 아파트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자체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아파트를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 변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재산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도 실제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했다면 최근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시세를 올리려면 기여도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승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자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의 높은 아파트 가액을 재산분할에 적용한다면 원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기여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파트 가액을 높여도 분할비율이 낮아져 의뢰인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아파트의 현재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과 기존 기여도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방식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했다는 것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반면, 기여도는 혼인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이후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기여도를 낮게 다시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항소심의 핵심 대응
상승한 아파트 시세는 반영하되, 원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기여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감축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산가액과 기여도라는 두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직전까지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한 시점에 한 차례 가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까지 해당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확인하고, 변동된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과거 가액이 아니라 보다 최근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시세를 반영해 원심 재산분할명세표가 변경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변동된 시세가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원심의 재산분할명세표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문제 삼았던 재산가액의 차이를 재산분할 결과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이 클수록 이러한 가액 변경은 실제 재산분할 금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 감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심에서 기여도를 판단할 당시 고려됐던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다시 정리하면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만으로 기존 기여도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기여도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에서 인정됐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소송 중 재산가액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큰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확인한 부동산 가격만을 기준으로 끝까지 재산분할을 계산하기보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요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 이후 항소심까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 재산가액에 변화가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제 재산분할 결과를 지키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가격이 달라졌다면?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재산가액과 소송 진행단계, 제출할 수 있는 시세자료 및 상대방의 기여도 관련 주장까지 함께 살펴 항소심에서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재산가액, 기여도 및 항소심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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