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오현이혼상속전문센터

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조정 성립으로 5천만 원 재산분할 확보한 사건

2025-06-24

의뢰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여성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배우자와의 국제적 커플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반복된 금전 갈등과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 무엇보다 신체폭행과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독립하여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증거 확보를 통한 유책배우자 입증: 사건 초기, 의뢰인이 겪은 폭행의 구체적 정황(목을 조르는 행위, 살인미수 수준의 폭력)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기록, 상해사진,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자 확인서 등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폭력의 심각성과 혼인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제 커플의 특수성 반영한 양육권 전략 수립: 자녀가 외국에서 양육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이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친정 부모와의 양육 보조체계 및 유치원 입학 예정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을 통한 실익 극대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금전적 기여도(용산아파트 자금 기여, 육아비용 전액 부담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3,600만 원의 재산분할과 1,400만 원의 과거양육비,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약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소 병행을 통한 조정 협상력 확보: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가정폭력 고소를 병행하고 있었고, 본 법인은 조정 시 해당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안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정신적·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전면 포괄 합의 유도: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조정 조항에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추후 다툼 방지를 도모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명확한 종결감을 제공하였습니다.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5,000만 원(재산분할 3,600만 원 + 과거양육비 1,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후 자녀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과 심리적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커플이혼 #가정폭력이혼 #폭력배우자이혼 #양육권분쟁 #재산분할청구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혼인의취소│feat.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인용된 사건

2025-06-24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 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중대한 기망’ 사유 명확히 구성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 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취소소송 #허위혼인 #위자료청구 #결혼사기 #혼인무효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전세보증금 분할·양육권 단독 지정 성립된 사건

2025-06-24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인해 수년간 별거를 지속해 왔습니다.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다툼하면서도,별거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한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독점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이혼 절차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 자녀 양육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분할까지 포함한 통합적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적극적 활용: 정식 판결을 통한 장기 분쟁이 아닌,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양육권 단독 지정과 양육환경 소명: 의뢰인이 자녀 둘 모두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양육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자녀의 정서 안정 및 거주환경이 고려되어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분쟁의 협의 분리 정리: 피고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 및 채무 정리를 병행하였습니다. 분쟁 요인을 조기에 정리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반영하여 법리적 타당성 확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적 효력 및 임차권·보증금 분할이 유효하게 이뤄진 선례들을 바탕으로 조항별 법리 논거를 정리해 조정 성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협의와 본 법인의 조정안 설계를 받아들여,이혼, 자녀의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및 명의 변경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당사자 모두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이혼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 자녀 양육권 확보 등 실질적 삶의 안정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친권분쟁 #양육권지정 #재산분할소송 #전세보증금분쟁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실종신고│feat. 법적 정리 및 상속 절차 기반 확보한 사건

2025-06-24

의뢰인은 수십 년 전부터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법적으로 실종선고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본인은 1967년 2월경 이후 생사가 불명한 상태로 장기간 부재하였고,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행방을 추적했으나 끝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 간주 상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상속권, 재산분할, 신분관계 정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그러나 실종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공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실종을 명확히 인정해야 가능하므로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생사불명 기간이 오래되었으나, 그 실종 시점과 사실관계가 문서로 완비되지 않았던 점법적으로는 5년 이상 생사불명이면서 부재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가 필요가족 간 분쟁은 없었으나, 법원 심문 과정에서 실종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입증해야 했던 점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망 간주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 날짜의 법적 확정 또한 매우 중요본 법인은 실종선고 요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과거 행방불명 당시의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부재 신고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당시 거주지 주변 증인 진술서 및 우편물 반환 기록 등도 확보하여 생사불명 상태의 객관성 보완공시최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보 게재 및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실종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임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은 실종상태에 있었고,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판결에 따라 사건본인은 법적으로 사망 간주되었으며,이에 따라 남은 가족들은 상속재산 처리, 주민등록 정리, 부동산 등기 이전, 보험금 청구 등 일체의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가족 내 법적 정리를 통해 명확한 신분관계와 권리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및 분할도 가능해졌습니다.본 사건은 실종선고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을 마련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최고절차 #부재자등록 #상속절차시작 #가족법전문 #장기부재자처리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가족관계 정리 및 법적 부담 해소 성공...

2025-06-24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어릴 적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와 혈연적 유대나 실제적인 부자관계 없이 성장해왔습니다.성인이 된 후, 주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피고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고,심리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자 등재 + 실제 혈연관계 없음: 사건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부’로,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민감한 가족문제를 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적 고통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담아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 관철: 본 법인은 감정촉탁 결과(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고,가족관계등록부상 명시된 내용이 실제 친자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민법 및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삼아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실익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명확히 주장하여 소의 요건 충족: 판례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감정적 불일치가 아닌 ‘법률관계의 정리 필요성’이 있어야 청구가 인정되는데,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생부를 찾기 위한 준비 과정, 공적 가족관계 등록 오류 정정의 필요성 등을 부각해 확인의 이익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되어 추가적 법률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공식 가족관계 등록상 부자관계를 해소하고,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 정비를 위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관계소송 #가족관계정정 #유전자검사소송 #친자확인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합의

이혼 등│feat.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균형 조정 성공한 사건

2025-06-23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반소를 제기해 맞대응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가사분담 부족 및 감정적 폭언을 문제삼았고, 의뢰인은 경제적 기여와 육아 참여 등을 주장하며 소모적 다툼 대신 실익 방어를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 전면 방어 + 쌍방 책임 강조 전략 성공: 법원은 쌍방의 갈등 원인이 모두 존재하고 일방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조율로 실익 균형 확보: 상대방은 5천만 원 상당의 분할을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자산 형성 기여도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2,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산정기준 내에서 부담: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나 의뢰인은 월 45만 원의 양육비로 부담을 조정했고, 방학·명절 등 면접교섭 권리도 보장받아 부모로서의 유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 위자료 전액 기각, 재산분할 2,200만 원만 지급, 양육비 월 45만 원, 면접교섭권 확보,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의뢰인은 재산과 감정 모두 과잉소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세심한 대응과 전략적인 조정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기각 #양육권분쟁 #면접교섭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합의

사실혼파기│상호 조정합의로 금전지급 및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건

2025-06-20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관계 악화와 재산 갈등, 상호 비방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습니다.양측은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재산 및 정서적 손해의 책임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기여도, 공동재산 형성과 분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양측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진행 중인 본소·반소 병합사건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 및 원상회복금 9,000만 원을,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재산 및 감정 모두가 충돌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상호 지급 합의 + 연금 분할권 포기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은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분쟁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추가청구 차단 조항 확보조정조항에 따라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사실혼 관련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상호 간 본소·반소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감정적 분쟁 → 구조화된 합의로 전환조정기일 전 사전 전략회의와 조율을 통해 상호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분담안을 제안, 재판부와 조정위원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양측은 연금청구권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복잡한 금전적 및 감정적 갈등을 상호 조정합의로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로,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전략이 돋보인 사례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 #조정이혼 #이혼신속종결 #재산분할없이이혼 #감정소모최소화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상속 재산 보호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2025-06-19

의뢰인 B씨(부인)는 상대방의 외도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과의 분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남편이 의뢰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한 점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 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남편은 재산분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상속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또한, 남편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채권 추심까지 진행하여,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공정하게 분할받은 성공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배우자외도 #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