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당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급여와 계좌가 가압류되자 강하게 반발했고, 의뢰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접근 및 연락금지,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최초 심문 이후 재판부가 가사조사를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지만, 조정기일 직후 추가된 협박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고 그로부터 3일 만에 접근금지와 양육비 등 핵심 사전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사전처분 결과
100m 접근금지 · 통신금지 · 임시양육자 지정 · 양육비 월 80만 원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면담을 강요하고 통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한 월 100만 원 중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1회, 7시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혼소송과 가압류 이후 협박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재산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로 급여와 계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상대방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에게 공격적인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항의를 넘어 자해를 암시하거나 의뢰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이어지면서 본안소송과 별도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소송서면이 제출될 때마다 연락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새로운 서면이 제출되거나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해 폭언과 협박성 표현을 보내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소송절차와 상대방의 연락이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의뢰인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메시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시점과 연락의 빈도, 표현의 강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연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수신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차단 이후에도 상대방의 연락 시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를 소액씩 반복 송금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의뢰인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개별 연락 하나가 아니라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근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연락이 차단된 뒤 다른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계속 접촉하려 한 것인지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복적인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이러한 행동까지 정리해 접근금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본안판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접근과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안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뢰인과 자녀의 생활을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구했습니다.
신청 내용에는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뿐 아니라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정하고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첫 심문에서는 사전처분 결정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안에서는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조정기일과 사전처분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와 자녀의 상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가사조사를 명했고, 그 결과 사전처분에 관한 즉각적인 결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협박성 연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정기일 이후에도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사전처분 심문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절차가 진행된 직후 다시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추가 메시지를 즉시 확보했고,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심문 당시의 위험이 단순한 과거 상황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된 것입니다.
가사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로 확보된 협박성 연락을 첨부해 사전처분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사조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보호조치가 늦어질수록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심문이 한 차례 진행된 상황이었지만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곧바로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긴급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추가 의견서 제출 후 3일 만에 접근금지가 결정됐습니다
추가 자료와 의견서가 제출된 뒤 재판부는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3일 만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면담을 강요하고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양육비를 피하려는 정황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갑자기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이유로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급여액만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수준과 소비상태, 사건 전후의 금전지출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회관계망 자료 등에서 개인적인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과, 평소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를 연락 차단 이후 갑자기 소액씩 보내기 시작한 사정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실제 생활비와 양육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이 매월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무급휴직 등을 근거로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경제상황과 소비정황을 들어 일정한 지급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본안 판결 전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에서는 최종적인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했지만 그 전까지 자녀를 누가 안정적으로 돌볼 것인지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은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매월 1회, 7시간으로 정해 자녀의 생활안정과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조정했습니다.
본안소송 중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접근금지나 양육비, 임시양육자 문제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계속 중 당사자나 자녀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심문에서 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협박·접촉자료가 확보됐다면 이를 신속하게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사조사 명령으로 사전처분 결정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추가 협박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결과 3일 만에 100m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임시양육자 지정 및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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