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면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LEGAL INSIGHT ·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돈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비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매달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소송에서는 양육 부모가 원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양쪽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연령·수, 실제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해두었는데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음 양육비를 정하는 사건과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아내는 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은  양육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① 아직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지, ②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까지 문제되는지, ③ 이미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 월급의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알아볼 때 “상대방 월급이 500만 원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 부모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만으로 양육비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실제 양육환경과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양쪽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부모 각각의 급여·사업소득 등 현재 소득상황을 확인합니다.

02   자녀의 연령과 수, 현재 실제 양육환경을 정리합니다.

03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비·의료비 등 자녀와 관련한 지출을 확인합니다.

04   상대방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거나 경제상황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해서 말한다면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실제보다 소득이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경제상황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월수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송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수준이 높아 보인다는 추측만으로 실제 소득을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 실제 소득을 알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은 급여소득보다 매월 변동이 크고 신고된 금액과 실제 경제상황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소득·재산자료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야기가 나온 뒤 퇴사한 경우

현재 급여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비 문제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경위와 과거의 직업·소득, 현재 재산과 경제활동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키웠다면 과거양육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하거나 이혼한 뒤 상대방의 도움 없이 장기간 자녀를 양육했다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자녀에게 사용한 모든 비용을 영수증대로 합산한 뒤 그 절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양육기간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상대방이 그동안 부담한 비용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양육비가 문제된다면 언제부터 본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 기간 상대방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이나 상대방이 직접 지급한 학원비·병원비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겠다”고 했다면 끝일까

이혼 당시 빨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이야기했거나 일정 기간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전 배우자 사이의 금전정산만으로 볼 수 없고 자녀의 양육과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당시 양육비를 어떤 내용으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합의의 정확한 문구와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안 준다면 다시 금액부터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적정 양육비가 얼마인지 다시 다투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형태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와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월별로 입금내역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상대방의 직장·재산상황 등에 따라 이행확보 또는 강제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연락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법적인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돈도 안 주는데 왜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부담하는 문제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면접교섭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금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이용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자녀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구분하여 자녀의 안전과 면접교섭 방식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했다고 양육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재혼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자녀와의 부모·자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이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양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일방적으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보다 필요한 절차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혼했으니 다음 달부터 절반만 보내겠다”는 식으로 지급의무자가 임의로 기존 양육비를 변경해서는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의 내용과 변경된 사정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다면 양육비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거나 부모의 경제상황이 크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양육비를 정했을 당시와 비교해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졌다”거나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변경 전후의 상황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검토한다면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시점의 부모 소득과 자녀 상황, 현재의 소득과 자녀 비용을 나란히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양육비소송 전에는 ‘결정문’과 ‘입금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양육비 문제는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처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과거양육비가 문제되는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필요한 대응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기존 결정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 관련 서류 등 기존에 양육비를 정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내역   상대방이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계좌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월별로 정리합니다.

부모 소득   양쪽 부모의 직업과 소득·재산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소득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지도 살펴봅니다.

자녀 비용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환경, 교육·의료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을 정리합니다.

양육비소송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육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은 어떠한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과거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 기간은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새로운 양육비 청구와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소송,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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