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톡옵션 재산분할, 부여일·베스팅·행사시점이 중요한 이유

LEGAL INSIGHT · 월급명세서에 없는 보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스타트업이나 IT기업, 상장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 이혼 과정에서 이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근무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현재 보유주식처럼 단순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단순히 “회사에서 받은 것이니 개인재산이다” 또는 “혼인 중 받았으니 무조건 절반이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언제, 어떤 근무나 성과를 이유로 부여됐고 언제부터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스톡옵션은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현재 가치만 확인해서 끝나는 재산이 아닙니다. 부여일과 행사 가능 시점, 근속·성과조건, 행사 가격, 회사 주식의 가치,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재산적 가치와 부부의 기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행사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행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행사 가능한 상태인지, 앞으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특정한 성과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권리의 성격과 현실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유 수량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시점에 아직 베스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권리가 과거 혼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앞으로 제공해야 할 근로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여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 혼인기간 중 부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는지와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장기간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상인지, 두 성격이 함께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혼인생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스톡옵션의 최초 부여일과 부여 수량, 행사가격을 확인합니다.

02   부여계약서나 회사 자료를 통해 근속기간·성과 등 행사조건을 확인합니다.

03   전체 수량 가운데 이미 행사 가능한 부분과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04   부여일과 베스팅기간을 혼인일·별거일·이혼소송 시점 등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결혼 전에 받은 스톡옵션도 행사시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결혼 후 장기간 근무하면서 행사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상당 부분의 행사조건이 이혼 이후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여일 하나만 보거나 실제 주식을 취득한 행사일 하나만 보고 재산의 성격을 결정하기보다 스톡옵션이 어떤 기간의 근로와 연결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전 부여됐지만 혼인 중 권리가 확정된 경우

혼인 전에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치가 혼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권리 확정에 필요한 근무기간 가운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와 배우자의 재산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중 부여됐지만 이혼 후 근무조건이 남은 경우

부여 시점은 혼인 중이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근무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건과 미래 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수량을 현재 보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사해서 주식을 받았다면 자금 흐름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면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후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고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을 매도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했다면 최초 스톡옵션부터 현재 재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 행사 → 주식 취득 → 주식 매도 → 예금·부동산·다른 투자자산으로 형태가 바뀌었다면 현재 스톡옵션 계정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은 ‘몇 주’보다 가치평가가 더 어렵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 등 비상장회사는 현재 주식가치를 단순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유치 때 적용된 기업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곧바로 스톡옵션 보유자의 실제 재산가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톡옵션에는 행사가격이 존재하고 실제 행사 가능 여부나 주식의 처분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이니 내 배우자의 옵션도 그 비율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회사 주식의 평가자료, 최근 거래 또는 투자자료, 행사가격과 행사조건 등 가치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하면 사라지는 옵션이라면 현재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계약에 따라 퇴사 시 미행사 권리가 소멸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보지 않으면 실제 권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회사를 퇴사했거나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미행사 옵션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행사조건을 충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아직 조건이 남아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옵션 수량만으로 재산가치를 계산하기보다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언제까지 어떤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숨긴다면 급여통장만 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은 매달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임직원 보상체계가 다양한 회사에 근무한다면 급여 외 보상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찾겠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회사 계정이나 이메일 등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료나 세금·금융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우자가 과거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행사대금이나 주식 매각대금이 금융계좌에 남긴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옵션 자체와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자산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직전에 행사하거나 매도했다고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뒤 배우자가 갑자기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형태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부부의 기여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처분했다면 매각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다른 계좌나 자산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스톡옵션 행사 자체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행사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재산분할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행사 전 권리부터 행사 후 주식과 매각대금까지 연결해 재산의 변동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 가치가 크다면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 재산분할에서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옵션 자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나 회사 제도상 권리 이전이 제한될 수 있고, 미행사 옵션은 향후 회사 가치와 행사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다른 재산이 함께 존재한다면 전체 재산관계를 고려해 금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등 실제 분할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치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활용해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가치가 얼마인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를 서로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는 옵션 하나마다 네 개의 날짜를 적어보세요

여러 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전체 수량을 하나로 합쳐 보는 것보다 각 부여분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여 시기와 조건이 다르면 혼인기간과의 관계나 현재 권리상태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여일        언제 몇 주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어떤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베스팅       언제부터 얼마씩 행사 가능한 상태가 되는지와 근속·성과조건을 확인합니다.

행사일       이미 행사했다면 언제 몇 주를 취득했고 행사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정리합니다.

혼인기간    혼인일과 별거 시점 등을 옵션의 부여·베스팅·행사 일정과 함께 놓고 비교해 혼인생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스톡옵션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 목적과 시점, 베스팅과 행사조건,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의 관계, 행사 후 취득한 주식과 매각대금의 흐름, 비상장회사라면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옵션을 여러 차례 부여받았다면 각 부여분을 별도로 나누어 권리의 형성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주식 재산분할,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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