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피고가 놓치면 안 되는 쟁점

LEGAL INSIGHT ·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 주장부터 항목별로 나눠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는 혼인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의 청구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가 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이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고 있으며 각각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혼소송 피고 대응에서는 단순히 “이혼을 해줄 것인지”만 결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각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 자신의 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상대방 주장대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한쪽이 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떤 사유를 근거로 혼인관계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외도나 폭행, 폭언,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인 갈등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재판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답변부터 하기보다 인정할 사실, 사실과 다른 주장, 설명이 필요한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이혼을 원하는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대응 방향은 본인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이나 재산분할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나는 이혼하기 싫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을 다투는 경우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비율, 자녀의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의사와 나머지 쟁점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단순히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면 모든 문장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오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왜 다투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상대방이 이혼 외에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중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청구원인에 기재된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03   문자·메신저·사진·금융자료 등 각 주장과 관련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04   상대방의 책임이나 피고 자신의 청구가 있다면 단순 방어만 할 것인지 별도의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한다면 실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특정했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인지, 구체적인 만남과 관계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식 역시 이후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대응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주장, 해당 사건 이전에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실제 판단되는 책임 및 금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 혼인기간,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부갈등을 모두 상대방의 유책사유라고 나열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악화되고 파탄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적어낸 재산목록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일부 재산만 기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의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 전체의 재산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과 각종 채무 등 확인할 재산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함께 파악해야 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 있다면 취득과 유지 과정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으며 혼인 중 부부가 이를 형성·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명의 재산을 급하게 가족에게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나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재산을 부모나 형제,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급하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존재했던 재산이나 처분 경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 직전이나 소송 중 이루어진 이례적인 재산처분은 그 경위와 자금의 이동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했다면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현재 생활환경, 부모가 그동안 실제로 담당한 양육의 내용, 이혼 후 주거와 돌봄 계획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투겠다면 단순히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등·하원, 식사, 병원진료, 학교생활, 교육과 일상적인 돌봄을 실제로 누가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반소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면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과 피고가 자신의 이혼·위자료 등 적극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책임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외도나 폭력 등 별도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원하는 최종 결과와 현재 원고의 청구내용을 비교하여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부터 전부 삭제하는 것은 피하세요

소장을 받고 화가 나거나 불안한 마음에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혼인생활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전체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생활비 지급이나 자녀 양육, 별거 경위 등을 설명할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부터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네 가지 표를 만들어보세요

이혼소송은 혼인생활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대응하다 보면 중요한 쟁점이 빠지기 쉽습니다. 소장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재산, 자녀 문제를 분리해서 정리하면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소장 주장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고 인정·부인·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보유 증거    문자·메신저·사진·녹음·금융자료 등 각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재산목록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과 채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자녀 상황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지, 기존 양육분담과 향후 주거·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피고가 됐다면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와 증거, 피고 자신의 이혼 의사,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내용,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 피고가 별도로 주장하거나 청구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상대방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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