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소송, 소득 없었어도 재산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

LEGAL INSIGHT ·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전업주부라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걱정하는 문제가 재산입니다.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이고 본인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가 월급을 벌었고 누구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직접 번 돈이 얼마인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육아의 내용,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도, 재산의 취득과 관리, 채무상환 등 혼인생활 전체에서 이루어진 기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형태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부동산과 예금이 마련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을 모두 그 배우자의 몫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재산이 유지되는 데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벌었으니 남편 재산”, “아내가 전업주부였으니 기여도는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기보다 실제 혼인생활에서 부부가 담당한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라고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범위와 비율은 혼인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과 자녀 양육, 가사분담뿐 아니라 각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 취득자금은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있는지,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재산분할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우리 부부의 혼인기간과 재산별 취득과정, 각자의 기여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소득활동을 한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언제 구입했는지, 계약금과 잔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주택담보대출은 혼인 중 어떻게 상환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직접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가계가 유지된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혼인 전인지 혼인 후인지 확인합니다.

02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대출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살펴봅니다.

03   취득 이후 재산을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담당했던 경제활동·가사·육아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04   현재 남아 있는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과 연결된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파트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과는 취득 경위가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장기간 혼인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감소 방지 등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아파트의 대출을 혼인 중 함께 갚은 경우

부동산 자체는 혼인 전에 취득했더라도 혼인 후 장기간에 걸쳐 대출이 상환됐다면 대출상환 과정과 부부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취득일 하나만으로 혼인생활과의 관련성을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을 장기간 관리해온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그 취득 경위는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과 다릅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를 전담했다면 ‘아이를 키웠다’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전업주부의 기여를 설명할 때 단순히 “20년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했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혼인생활에서 담당했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어린이집·학교생활 관리, 병원 진료, 배우자의 장시간 근무나 사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사 전담, 생활비와 가계 관리, 가족 돌봄 등이 있었다면 혼인기간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해외근무나 잦은 출장, 장시간 근무 등으로 사실상 한쪽이 자녀와 가정을 전담했다면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정생활을 누가 담당했는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 식비와 교육비, 관리비 등을 지출해온 경우 “나는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기만 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계 예산을 관리하고 소득 범위에서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저축이나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가정을 운영해온 과정도 혼인생활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소비나 도박 등으로 공동재산을 상당히 감소시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기여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가사노동이라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가계를 어떻게 운영했고 배우자의 소득이 재산으로 축적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혼인기간 전체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도 빼놓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가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현재 보이는 아파트와 예금만 확인하고 배우자의 퇴직급여나 연금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한 부부라면 이러한 자산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급여와 관련해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각각 적용되는 제도와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문제와 구분해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전업주부에게 별도의 노후소득이 많지 않다면 현재 보유재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와 현금성 자산,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관리했다면 ‘모른다’에서 끝내지 마세요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정확한 예금이나 주식, 보험, 사업체 재산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알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만을 전체 재산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부동산, 보험, 주식계좌, 배우자의 직장이나 사업체 등 재산의 단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찾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알고 있는 재산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재산이 움직인다면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이야기한 이후 배우자가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부동산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현재 계좌잔액만 확인하면 기존 재산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재산이 언제 처분됐고 그 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형성과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본인도 공동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의 존재와 변동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하니 재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과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이혼사유나 위자료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퇴직급여 등 중요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성에 관한 자료와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준비하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소송 전에는 ‘내 명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 전체 재산’을 적어보세요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은 부부 전체의 재산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재산이라도 존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아파트·토지·상가와 임대차보증금 등 부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재산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등 알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배우자의 직장과 재직기간, 퇴직급여 및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 있다면 취득시기와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채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부부의 채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는 본인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낮게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담당한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과정, 부부 재산의 취득과 유지, 혼인 전·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기여, 퇴직금과 연금 및 채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라면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부부 전체의 재산목록과 형성과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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