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편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때 꼭 확인할 것

LEGAL INSIGHT · 외도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배우자와 이혼하는 문제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흔히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간녀위자료 사건에서는 “남편과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에 발생한 영향 등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당장 이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녀를 상대로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실제 위자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받은 영향 등을 살펴볼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별거 중인지, 이혼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한다면

상간녀위자료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주장 중 하나가 “미혼인 줄 알았다”, “이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다툰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남편이 직접 결혼 사실을 말했다는 자료만 찾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만났고 얼마나 오래 교제했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전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배우자에 관한 대화가 있었거나 기혼 사실을 전제로 한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관계 사진이 없으면 상간녀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를 준비하면서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직접적인 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 함께 숙박시설에 출입한 정황, 여행이나 반복적인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중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02   사진이나 영상, 숙박·여행 등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3   남편 또는 상간녀가 관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대화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합니다.

04   각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해 부정행위의 시작과 지속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을 발견했다고 무조건 캡처부터 하면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 휴대전화나 SNS,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 메시지나 사진 등이 있다면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확인한 자료인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를 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법하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상간녀 측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 “곧 이혼할 예정이다”, “오래전부터 별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잠시 각방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예상된다면 외도가 시작되기 전후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가족행사와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별거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가 먼저 접근했는지가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연락했고 관계를 시작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최초 접근자만 확인해서 판단하기보다 이후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난 뒤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됐으며 그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시간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면서 “외도 기간이 1년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일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기존 부부관계,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받은 영향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보다 우리 사건에서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상간녀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했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뒤 상간녀에 대한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합의나 판결에서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책임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손해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배상과 추가 청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합의서의 문구와 기존 위자료 지급내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는 목적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상간녀에게 전화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 따지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가족·직장 등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자료를 어떻게 보존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거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소송의 수단으로 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를 오래전에 알았다면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언제든지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도를 처음 의심한 시점과 부정행위 및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년 전에 의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인식 시점을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외도를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부정행위의 시기와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 이후 관계가 계속됐는지 여부를 우선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전에는 네 가지 시간을 맞춰보세요

상간녀위자료 사건은 각각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도와 혼인관계의 변화를 하나의 시간표에 함께 정리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외도 시작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기혼 인식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혼인 상태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 생활했는지, 별거가 있었다면 언제 시작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외도 인지    본인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상간녀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외도로 인해 발생한 혼인생활의 변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청구기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외도가 시작되기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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