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인이혼소송,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을까

LEGAL INSIGHT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관계가 파탄되면 가장 먼저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채 여러 국가에서 생활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은 배우자의 국적 하나만 확인해서 진행방식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어느 국가에서 생활했는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혼인생활과 대한민국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국제결혼의 이혼에서는 단순히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이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국적과 생활근거지, 배우자의 현재 주소, 자녀의 거주지, 국내외 재산의 소재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면 소장을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까지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부부와 대한민국 사이의 생활관계 등을 토대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내에서 상당 기간 함께 생활했고 혼인공동생활의 중심도 한국에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국내와의 관련성이 제한적인 사건이라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국적뿐 아니라 혼인 후 실제 거주지역과 현재 생활근거지, 상대방의 거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했어도 이혼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소장과 재판서류를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국가에 체류하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지 등에 따라 송달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출국한 사건에서는 현재 알고 있는 해외 주소와 연락처, 출국 시점, 본국 가족의 주소 등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갑자기 출국한 뒤 연락을 끊어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와 연락처,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등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송달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해외송달은 국내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우자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와 주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사건 진행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송한다고 무조건 한국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혼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에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부부의 국적과 생활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거법을 검토해야 하며, 이혼뿐 아니라 재산이나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이혼에서는 처음부터 부부 각각의 국적, 혼인 당시와 현재의 거주지역, 혼인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때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를 통한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국내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국내 부부의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혼관계가 정리된 이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도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부부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아파트나 토지가 있거나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 사업체 지분 등을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국내재산만 적어놓기보다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는 해외재산도 함께 목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재산은 소재 국가와 자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과 평가, 판결 이후 실제 집행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해외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정확한 소재지와 명의, 취득시점, 대략적인 가치,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 파탄되면 한쪽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자녀의 생활근거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것은 복잡한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생활해왔는지,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다른 부모가 자녀의 해외이동에 동의했는지 등은 이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임의로 해외로 데려가거나 상대방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국외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친권·양육관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라고 양육권에서 자동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 자주 생기는 걱정 중 하나는 국적 때문에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현재 생활환경, 부모 각각과의 관계, 기존 양육상황, 앞으로의 양육계획과 생활 안정성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결혼 사건이라면 여기에 더해 자녀가 앞으로 어느 국가에서 생활할 예정인지, 학교와 언어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혼했다면 한국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본국이나 부부가 생활하던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거나 혼인관계를 정리한 뒤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서 어떠한 절차로 이혼했는지와 해당 결과를 국내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판결문이나 이혼 관련 증명서가 있다면 임의로 일부만 번역하기보다 원본 서류와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자격 문제와 이혼소송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가 국내 체류자격과 혼인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문제와 이혼 자체의 성립 여부는 동일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떤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지와 이혼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현재 체류기간과 자격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기보다 현재 체류상태와 향후 필요한 출입국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혼을 준비한다면 다섯 가지 정보를 먼저 정리하세요

국제이혼은 국내 부부의 이혼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지만 국적과 해외거주, 송달, 해외재산 등이 추가되면서 사건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소송 준비 전 다음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적·거주    부부 각각의 국적과 혼인 후 거주했던 국가 및 현재 거주지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주소  해외에 있다면 현재 주소와 연락처 등 송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혼인관계    혼인신고 국가와 혼인기간, 별거 시점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국내외 재산  부동산·예금·사업체 등 국내와 해외에 존재하는 재산을 함께 목록화합니다.

자녀 상황    자녀의 국적과 현재 거주국가, 학교생활, 기존 양육상황과 향후 거주계획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부부의 국적과 실제 생활근거지, 상대방의 국내외 주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 국내외 재산, 자녀의 현재 거주지와 양육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송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국내 이혼보다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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