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까지

LEGAL INSIGHT ·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헤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상대방의 외도가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가”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혼소송에서는 함께 살았던 기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 종료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혼소송에서는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형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어떤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 관계가 어떤 이유로 파탄됐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동거했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과 단순한 동거를 구별할 때 함께 생활한 기간은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공동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생활에서도 부부와 같은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식을 했는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제생활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는 연인이었을 뿐 사실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동거기간보다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한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요?

관계가 좋을 때에는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다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신고 대신 두 사람의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01   결혼식이나 웨딩촬영을 했다면 관련 사진과 계약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02   가족·친척·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교류해온 정황을 정리합니다.

03   같은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와 주거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04   생활비·주거비 등 공동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무조건 명의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기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보험, 주식, 퇴직 관련 재산, 사업체 등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재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먼저 사실혼이 시작될 당시의 재산과 관계 종료 시점의 재산을 구분하고 그 사이 어떤 재산이 형성·증가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상대방 명의여도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아파트가 상대방 단독명의라는 이유로 자신의 몫을 전혀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출금과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생활을 담당한 경우에도 단순히 직접 돈을 지급한 내역만 찾기보다 사실혼 공동생활에서 가사와 경제활동을 어떻게 분담했고 재산 유지·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파트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사실혼 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단순히 누구 명의이고 언제 처음 취득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관리와 공동생활 과정에서의 기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어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위자료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함께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사진, 당사자의 인정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사실혼 성립과 파탄원인을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검토한다면 부정행위 증거뿐 아니라 상대방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자녀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해 함께 양육해온 경우에는 관계가 끝난 뒤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와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의 법률관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추가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면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짜도 중요합니다

법률혼은 이혼신고나 판결 등으로 혼인관계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은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집을 나간 시점인지, 서로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시점인지, 공동경제생활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인지 등 사건에 따라 사실혼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 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재산보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소송 결과뿐 아니라 그때까지 재산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재산이 무엇인지와 명의자가 누구인지, 처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금융재산이 상대방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면서 현재 재산의 상태와 변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소송 전에는 세 가지를 섞지 말고 나눠서 정리하세요

사실혼 분쟁에서는 “우리가 부부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와 재산 문제, 상대방의 잘못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쟁점에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입증    결혼식·가족교류·공동주거·생활비 등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산 문제    사실혼 전후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재산·채무 등을 목록화합니다.

기여 내용    소득활동과 가사, 생활비 부담, 자녀양육 등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역할을 정리합니다.

파탄 원인    외도·폭력 등 상대방에게 책임을 주장한다면 사건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종료 시점    별거와 공동생활 종료, 생활비 중단 등 사실혼이 실제로 끝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혼소송에서는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 사실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유지했는지, 관계가 어떤 이유로 파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보여주는 생활자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