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편·아내 불륜이혼,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LEGAL INSIGHT ·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와 재산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륜이혼을 준비한다면 외도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와 혼인관계의 상태, 부부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만난 사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내용, 그 당시 부부의 혼인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불륜이혼에서는 외도증거 하나만 확보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와 위자료를 뒷받침할 자료,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자료는 각각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성관계 사실만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거나 여행과 숙박을 함께 하는 등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자료 하나만 보기보다 전체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누구와 언제부터 어떠한 관계를 이어왔는지, 현재 어떤 자료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사진이 없어도 불륜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륜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장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애정 표현,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한 정황, 사진과 영상, 배우자의 인정이나 사과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캡처하기보다 대화 상대방과 날짜, 앞뒤 내용 등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찾겠다고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SNS, 이메일 계정 등을 몰래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인증절차를 거쳐 계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통신내용이나 계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녹음·촬영이나 무단 계정접속, 위치추적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륜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특정 사건의 위자료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외도 발견 전후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됐다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까지 검토한다면 외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깨진 뒤 시작된 만남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면

불륜이 문제된 사건에서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이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기간, 연락 및 왕래, 생활비 지급, 자녀양육,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등 실제 혼인생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존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불륜 당시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륜했으면 재산분할도 적게 받게 될까요?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도 거의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와 부부 각각의 기여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문제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륜이혼을 준비한다면 외도와 위자료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재산 등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에 사용한 돈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행을 다니거나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이 장기간 외도관계에 소비됐다면 관련 지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과 계좌이체, 숙박·여행 관련 결제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외도관계뿐 아니라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적 지출이 곧바로 재산분할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시점과 금액, 사용목적 및 부부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있어도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외도한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도 당연히 자신에게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과 양육자 지정은 서로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봐왔는지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장기간 방치했거나 자녀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불륜 사실과 구분하여 실제 양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외도 사실이 발각된 뒤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만큼 현재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실제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재산분할청구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통보하기 전후에는 외도증거뿐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부부의 재산목록과 명의, 대출 및 채무관계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는 소송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륜 상대방을 알게 되면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관계를 따지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연락하면 욕설이나 협박성 표현이 나오거나 상대방의 직장과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 불륜 문제와 별개의 새로운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현재 확보한 증거의 내용까지 모두 알려주면 이후 대응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륜이혼을 준비한다면 자료를 네 갈래로 나눠보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카카오톡과 사진, 카드내역, 재산자료 등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자료가 어떤 쟁점에 필요한 것인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증거    메시지·사진·영상·숙박 및 여행 정황 등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혼인 상태    외도 당시 부부의 동거 여부와 생활비, 연락·왕래 등 실제 혼인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재산 자료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재산·사업체와 채무 등 부부재산을 별도로 목록화합니다.

자녀 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기존 양육상황과 현재 생활환경, 향후 양육계획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불륜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시점, 외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위자료와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처분 가능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이나 상간자에게 먼저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부부재산을 보존하고 각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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