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소송, 금액 결정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LEGAL INSIGHT · 이혼했다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키우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현재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정할 때에도 한쪽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수, 실제 양육환경과 필요한 비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양육비는 이혼할 때 한 번 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상황이나 자녀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양육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이행확보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더라도 다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 역시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상대방이 데려갔으니 나는 양육비를 낼 필요가 없다”거나 “친권자가 아니므로 양육비 책임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권·양육권과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누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지와 부모 각각의 경제적 능력, 자녀에게 실제 필요한 양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처음 정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 동일한 정액의 양육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하면서 개별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의 수와 각각의 연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월급만 확인하고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보다 부모 양쪽의 소득자료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상황을 함께 놓고 적정한 부담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번다고 주장한다면

양육비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해서 주장한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 프리랜서처럼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경제상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와 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소득과 신고자료 등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매월 입금되는 한 가지 금액만으로 실제 소득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현재 알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 직업과 소득형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급할까요?

양육비를 합의하면서 지급 시작일만 정하고 종료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에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월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지급종료 시점에 따라 전체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정하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몇 일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별거하거나 관계가 끝난 이후 한쪽 부모가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부담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과거 양육비 문제는 장래에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한쪽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했는지, 상대방이 그동안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까지 문제된다면 별거 또는 관계 종료 시점과 자녀의 실제 양육기간,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과 본인이 부담해온 비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을까요?

이혼 당시에는 자녀가 어렸고 필요한 비용도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금액만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필요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검토한다면 기존 결정 당시와 현재의 부모 소득, 자녀 연령과 필요한 비용 등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양육비를 마음대로 줄여도 될까요?

양육비를 지급하던 부모가 퇴직하거나 사업상황이 악화되면 기존 금액을 계속 지급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인지, 현재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은 어떠한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미지급 상태를 만들기보다 변경된 경제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양육비 감액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하면 양육비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될까요?

이혼 후 양육 부모가 재혼하면 새 배우자가 있으니 기존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부모가 재혼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사실 하나만으로 기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혼 이후 자녀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려 한다면 재혼 자체보다 자녀와 부모의 법률관계 및 실제 경제상황의 변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몇 달째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지만 상대방이 처음 몇 달만 지급한 뒤 돈을 보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지급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계속 연락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재 양육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과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상황 등도 이후 절차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강제집행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하면 양육비도 안 줘도 될까요?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각각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한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문제를 임의로 중단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맞는 해결절차를 검토하고,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다면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는 별도로 반씩 부담한다”는 합의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합의하면서 기본 양육비 외에 학원비와 병원비, 유학비 등 특별한 비용은 부모가 별도로 분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다”고만 정하면 일반 학원비부터 고액의 예체능 교육비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분담을 정하려면 어떤 종류의 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와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나중에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합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재산정산만으로 볼 수 없는 자녀의 부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합의만 보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양육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양육비 문제를 막연하게 포기하거나 재산분할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향후 생활과 부모 각각의 부담을 고려해 별도의 조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분쟁 전에는 ‘금액’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세요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감액·증액을 요구할 때 희망하는 금액부터 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현재 부모와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부모 양측의 급여·사업소득 등 현재 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녀 상황    자녀의 연령과 수, 현재 누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존 결정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기존에 양육비를 정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내역    실제로 받은 양육비와 미지급된 월 및 금액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월별로 정리합니다.

변경 사정    증액·감액이 문제된다면 기존 양육비 결정 이후 달라진 소득과 자녀의 사정을 비교합니다.

양육비 문제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보다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및 실제 양육상황, 기존에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과거 미지급액이 있는지, 기존 결정 이후 경제상황이나 자녀의 필요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면 지급요구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집행근거와 상대방의 소득·재산상황을 토대로 적절한 이행확보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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