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당함, 위자료 책임부터 증거·답변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몇 달 동안 교제했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상대방은 제가 자신의 아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여성은 남편과 사실상 끝난 관계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따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부부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장에는 저와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사진도 일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고 답하기보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만남과 연락이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남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의 인정 여부와 함께 교제기간과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상간남 소송에서 중요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이나 미혼자를 전제로 하는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했다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거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말로만 부인하기보다 교제를 시작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이후 관계를 종료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남편과 곧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사이가 끝났다”, “곧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부부가 어느 정도 별거하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한다고 했다”는 주장과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이미 별거 중인 부부였다면 상간남 책임이 없나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다른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도 있고, 갈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별거했다가 다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거기간과 이유, 이혼협의나 이혼소송의 진행 여부, 부부 사이의 연락과 왕래, 생활비 지급 등 당시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성관계가 없었다면 상간남 소송에서 책임이 없나요?

상간자 위자료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표현, 만남의 횟수와 장소, 여행이나 숙박 여부 등 전체적인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원고가 어떤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직장동료나 지인관계를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메시지 전체 내용과 만남의 목적 등 실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과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다면 이미 불리한 건가요?

원고가 카카오톡이나 사진을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인지에 따라 대응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발췌되어 있다면 전후 대화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문장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날짜에 따라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기존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전체 대화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남 위자료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전부 줘야 하나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제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상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청구금액을 다툴 사안인지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전액 부인하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자마자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 여성과 헤어지면 소송이 끝나나요?

소송을 당한 뒤 관계를 종료했다고 해서 이미 제기된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문제 삼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하거나 원고에게 공격적인 연락을 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증거를 삭제하도록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소송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별개로 기존 사실관계와 증거를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대응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상간남 위자료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을 하면 이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와 방법, 합의 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하기 전에 성급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소장의 주장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상간남 소송에서는 교제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당시 부부관계에 대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원고 제출 증거 전체 확인

2.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교제 시작시점 정리

3.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관련 대화 확보

4.  카카오톡·문자·SNS·사진 등 기존 자료 원본 보존

5.  별거·이혼절차 등 당시 혼인관계에 관해 들었던 내용 정리

6.  기혼 사실을 안 이후 만남과 연락이 계속됐는지 구분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나누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뒷받침할 교제 초기의 대화와 정황을 확보해야 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상대 여성에게 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시 부부관계의 객관적인 사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장에 카카오톡이나 사진이 제출되었다면 일부 자료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와 날짜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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