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나요?

질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하는 비율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도 부담했고 아이들 양육과 집안일도 상당 부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본인 소득이 더 높았고 아파트 구입자금도 대부분 본인이 마련했다면서 재산의 70~80%는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에서는 결혼기간이 길면 보통 재산을 절반씩 나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인지, 가사와 육아를 많이 담당한 부분도 기여도로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50대50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법률에 50대50, 60대40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취득과 유지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더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를 확정한 뒤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대50인가요?

이혼한다고 해서 모든 부부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살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적인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50이라는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부의 혼인생활과 재산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로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결혼기간이 길면 50대50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면 그동안 부부가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 등을 서로 분담하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온 과정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10년이나 20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0대5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혼인 중 재산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혼인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긴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더 많이 번 배우자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나요?

소득의 차이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급여나 사업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이러한 역할분담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단순히 부부의 연봉 비율이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의 비율과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 전업주부도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러한 역할 역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50%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 상대방의 혼전재산, 재산의 취득경위와 유지과정 등 다른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없었다는 점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가사·육아와 가정경제 관리 등을 통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Q.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50대50인가요?

맞벌이를 했다는 사실 역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정도, 주택구입자금이나 대출상환에 투입한 금액, 가사와 육아의 분담, 재산관리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득도 더 많고 가사·육아까지 상당 부분 담당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보다 실제 혼인생활에서 부부가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결혼 전에 마련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유지나 가치 보존·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부동산 가격을 절반으로 나누기보다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당시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혼인 중 대출을 상환했는지, 해당 재산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증여재산도 비율에 포함되나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역시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고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취득시기와 당시 가치, 현재 가치, 혼인기간 동안의 관리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상당액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 자체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자금의 처분과 사용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업가 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체의 성장과 재산형성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을 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사업에 참여했거나 초기 사업자금을 함께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자체의 재산과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지분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가 이혼에서는 단순히 현재 급여만 비교하기보다 사업체의 설립시기, 출자금, 배우자의 참여 정도, 지분가치와 혼인기간 중 성장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빚도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누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배우자만 부담하거나, 혼인 중 생긴 빚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소비나 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검토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언제 발생했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분할대상 재산과 함께 전체적인 재산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제가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자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와 사업소득 자료, 주택구입자금과 대출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내역,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한 내용, 상대방 사업에 직접 참여한 자료 등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다면 특정 시점의 입금내역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혼인생활 전체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경제적·비경제적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따지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비율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금액에도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을 주장하기 전에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전체 재산 확인

2.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정리

3.  혼전재산과 상속·증여재산 구분

4.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확인

5.  혼인기간 동안 소득·생활비·대출상환 등 경제적 기여 정리

6.  가사·육아·재산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 정리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서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부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과정, 경제활동, 가사·육아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기여도를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더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50인지 60대40인지만 먼저 따지기보다 분할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재산분할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