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했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전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분할에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사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재산을 전혀 나누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배우자가 시간을 끄는 사이 의뢰인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산분할에 불리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빠른 관계 정리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보다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재산을 받을 수 없을까?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 당사자의 기여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배우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조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빠른 해결을 위해 짧은 기간 안에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부터 상대방에게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조건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배우자의 재산을 빠르게 조회하고 조정 전부터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계속 받고 있었던 만큼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조정기일에 앞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조정기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기일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조정기일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지 않고 단 1회의 조정기일 진행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동시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내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줄이고 있다면 재산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혼인관계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협의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재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면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늘리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것인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자녀, 부동산 및 재산관계에 관한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는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각 당사자의 기여도, 채무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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