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소송과 함께 약 1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메신저 대화와 사진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도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외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별도로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에서도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측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보다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외도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에 혼인기간과 각 재산의 형성 경위, 상대방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과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도 무조건 불리할까?
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다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 대응했습니다.
특히 혼인생활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도 갈등을 심화시킨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외도만을 근거로 상대방이 청구한 고액의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와 향후 상간 상대방을 둘러싼 추가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외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요소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짧은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방어하고, 위자료에서는 혼인 파탄의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양육비와 향후 상간 상대방에 관한 추가 분쟁까지 조정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은 5천만 원, 위자료는 1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청구의 근거와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6천만 원에 달했던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부담했던 5천만 원을 반환하는 수준으로 정리했고, 5천만 원이 청구되었던 위자료 역시 1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역시 함께 정하여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외도 및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향후 문제 삼지 않는 취지의 합의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면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한 상태에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모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각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받았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각각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자녀 관련 사항, 재산내역 및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의 결과는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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