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남편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까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들의 양육비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까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외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고,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이혼 성립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현재 및 향후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양육비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이혼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혼인기간 동안 각 당사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 의뢰인의 당장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이 끝나기 전에도 자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일방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 등을 통해 소송 또는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이나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분석하고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부터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과 형성 경위,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담당했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재판으로 모든 쟁점을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의 범위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두 자녀의 현재 양육비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에 따라 증가할 양육비 부담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사전처분으로 당장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과 향후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현황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정리하고,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의뢰인을 위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들의 향후 양육비까지 함께 조율했습니다.
원했던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과 연령별 양육비 증액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당초 원했던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 역시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조정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했으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고, 원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과 두 자녀의 양육비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산과 양육 문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일방이 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와 향후 부담할 양육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현재 소득 유무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형성 과정, 가사와 육아를 비롯한 각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이혼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재산 규모, 자녀의 연령,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 등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는 혼인파탄의 경위, 부부의 재산 현황과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자녀의 연령과 양육 상황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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