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고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적인 대응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압박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혼소송만 진행하기보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시점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행 등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이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절차와 이혼절차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이혼을 빠르게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까지 지나치게 양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부의 재산 현황과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배우자 폭행을 형사고소하면서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혼인관계에서 폭행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와 이혼에 관한 가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상황,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요구 등을 함께 살펴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이혼을 원했지만 재산분할까지 불리하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조정기일 외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조건을 협의하여 이혼을 신속하게 성립시키면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형사고소와 이혼절차를 병행하면서 신속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부부의 재산 현황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양보하지 않도록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당초 원했던 금액의 2배를 재산분할로 받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 빠른 이혼을 위해 감수하려 했던 재산분할 수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그 외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갈등이 계속되던 상황에서도 조정을 성립시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산분할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과 이혼 거부가 함께 문제라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폭행이나 지속적인 압박까지 하고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성립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폭행 등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이 필요한지와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라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 부부의 재산 범위와 자신의 기여도를 먼저 확인하고, 신속한 이혼과 재산상 권리 확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조정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폭행 및 갈등의 구체적인 경위, 재산 규모와 재산분할 금액 등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는 혼인관계의 경위, 폭행 등 상대방의 행위, 부부의 재산 현황과 각자의 기여도, 당사자의 협의 내용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