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데다 폭행과 직장 앞 시위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어 협의만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빠른 이혼을 원했지만, 형사적인 대응과 함께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폭행과 직장 앞 시위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끝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혼 거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폭행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형사적 대응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검토한 뒤 이혼절차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상대방의 폭행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혼소송 절차에 착수하여,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절차 안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빨리 끝내는 것만을 목표로 재산분할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 및 각자의 기여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일정한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재산관계와 기여도를 검토한 결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이 있다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폭행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절차와 이혼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주장과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폭행 경위와 관련 자료, 혼인 파탄 과정 및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이혼만을 위해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받더라도 이혼절차부터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 양측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조정기일 외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처음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배우자의 폭행에는 형사고소로 대응하면서 이혼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등에 대한 형사절차와 이혼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양측의 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빠른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을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도록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조율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초 원했던 금액의 2배를 재산분할받으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 측과 재산분할 조건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에는 빠른 이혼을 위해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당초 원했던 금액의 약 2배를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과 형사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절차와 별도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면서, 재산분할 등 이혼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지나치게 포기하기보다 현재 재산의 범위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먼저 확인하고, 신속한 관계 정리와 재산상 권리 확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폭행 및 압박의 구체적인 경위, 직장 관련 상황, 재산 규모와 재산분할 금액 등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는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의 재산 상황,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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