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진행하겠다던 이혼조정신청을 계속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남편이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상태였고, 이후 남편이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과 달리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미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다시 이혼 여부를 장기간 다투기보다 기존 합의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당사자들이 기존에 작성한 이혼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하나의 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각 당사자의 날인만 되어 있는 합의서가 각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관련한 면접교섭 일정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현재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혼에 관한 기존 합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면접교섭 조건 등을 정리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서명과 날인을 받아 향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면 바로 이혼이 확정되는 걸까?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약속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합의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현재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정리하고 이혼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을 신속하게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미 합의된 이혼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빠르게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합의서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새로운 합의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다시 서명과 날인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정리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이혼 및 관련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이미 정리된 내용을 다시 장기간 다투지 않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불완전했던 합의서를 다시 정리하고 이혼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하나의 문서에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기존 합의서를 보완하고 면접교섭 일정까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서명과 날인을 확보하여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소 제기일로부터 약 7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단계부터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와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활용하여 불필요하게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일로부터 약 7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이미 합의했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문서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서명이나 날인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이나 면접교섭 등에 관해 추가로 정리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이혼조정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자녀 관련 사항,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면접교섭 일정 등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조정 사건의 진행기간과 결과는 당사자의 합의 여부, 합의서의 내용, 자녀 관련 사항, 상대방의 협조 여부 및 법원의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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