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져 왔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미 장기간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갈등과 오랜 별거에 가까운 생활, 가족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첫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후에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신에게 분할할 만한 재산이 없다며 재산분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한 점, 가족 돌봄과 상대방 명의 재산의 관리에도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재산분할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 조정성립 · 재산분할 1,200만 원 지급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 자체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기여와 가사·양육 및 가족 돌봄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1,2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별도의 본안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기일 2회 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을 주로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이 장기간 누적됐고 부부가 사실상 각자의 생활을 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를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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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첫 기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정은 일단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혼인관계와 재산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정에 이르러 상대방은 더 이상 이혼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대신 자신 명의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해소 자체보다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형성·유지한 경제적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주된 협상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재산이 적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특별히 나눌 만한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현재 상대방 명의로 얼마의 재산이 존재하는지만을 기준으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자녀를 양육했으며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담해 온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정 역시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졌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상당 부분 떠안았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도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활동과 생활비 부담을 이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재산을 유지하고 가족생활을 지속하게 한 실질적인 기여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 역시 중요한 기여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일상적인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역할을 주로 담당했고, 혼인기간 중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맡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반복된 이러한 가사·양육 및 돌봄 노동 역시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한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의뢰인이 관리해 왔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일부 부동산이 존재했지만 현재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장기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의뢰인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 보지 않고 혼인기간 중 해당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혼인생활에서 겪은 부담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경제적 책임과 가족 돌봄을 부담하면서 배우자와의 갈등까지 지속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했고 자녀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반복되면서 의뢰인이 느낀 정신적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관계 전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재산목록만을 놓고 협상하기보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감당해 온 역할과 부담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재산분할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종합해 상대방에게 1,2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분할해 줄 재산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뢰인의 장기간 기여에 관한 주장이 계속되면서 협상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요구한 1,2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지급능력을 고려해 분할지급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없었던 만큼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급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방법을 조정절차에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1,2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금액과 지급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혼인관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부터 의견이 엇갈렸지만 두 번째 조정에서는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아 있던 재산분할 문제 역시 1,200만 원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되면서 더 이상 본안재판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정기일 2회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혼 재산분할에서는 숫자로 바로 보이지 않는 기여도 중요합니다
오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누가 생계를 책임졌는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누가 담당했는지, 가족의 돌봄이나 재산의 유지·관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초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및 재산관리에 기여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1,200만 원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기일 2회 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장기혼 이혼에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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