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다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의사를 밝힌 이후 폭력이 심해졌거나 지속적인 연락과 찾아오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의 조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등에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전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폭력이 발생한 이후 이혼소송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지,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해자와 즉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이혼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을 결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과 자녀의 학교 등 생활반경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협박이나 찾아오는 행동, 신고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격리와 100미터 접근금지 등 여러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현재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0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시키고 격리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0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3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하며, 사건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혼절차만 먼저 준비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즉시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소장을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 신고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임시조치에서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최근의 폭력 내용과 반복된 폭력 여부, 협박이나 찾아오는 행동 등 재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적용되는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확인하게 되는 제도에는 임시조치뿐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청구 및 진행 구조가 같지는 않으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거·격리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도 법률상 조치 유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진행 중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절차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근금지를 받고 싶다’는 결론만 정하기보다 현재 신고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명한 퇴거·격리,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피해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향후 이혼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폭력의 존재와 정도,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피해자 보호절차뿐 아니라 이혼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 112 신고를 했다면 신고 시점과 출동 경위, 당시 경찰에게 설명한 피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료 자료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합니다.
연락 자료 폭행 전후의 협박성 문자나 메신저, 반복적인 전화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폭력 경과 과거에도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발생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녀 상황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거나 자녀에게도 폭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재발 정황 별거 이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행동을 기록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폭력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이혼절차만 준비하기보다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이혼을 진행한다면 신고기록과 진료자료, 폭력·협박 내용, 임시조치 결정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사건의 전체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