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과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정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정리하고, 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관계와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함께 계산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토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후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향후 아파트 매각 후 남는 금액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우선 지급한 뒤 잔여금의 절반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 1억 3,300만 원 우선 지급 및 잔여금 추가 분할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재산인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고려해 정산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향후 아파트를 매도한 뒤 해당 채무를 변제한 잔액에서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을 합한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절반 역시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생활해 온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부부와 같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을 마련하고 경제생활을 함께하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반복됐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사실혼 파탄과 함께 재산문제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부동산과 그에 연결된 채무, 각자의 기여 정도를 모두 정리해야 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개의 문제로 나눠 대응하기보다 하나의 조정안 안에서 함께 해결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공동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무엇인지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마련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당시 시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만으로 실제 분할 가능액을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동재산인 아파트에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 상당한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아파트 시가 전체를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에 연결된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제 순재산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 매각가만을 기준으로 주장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그 채무를 변제한 뒤 실제로 남는 금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까지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해당 채무를 누구의 책임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협상대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명의자인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별도로 그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재산정산에 그치지 않고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별도로 위자료를 함께 주장해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최종 지급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를 바로 나누는 대신 매각대금 배분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즉시 나누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산하는 방식을 조정안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은 금액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1억 3,3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조정안에서는 아파트 매각 후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 중 의뢰인에게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을 합한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향후 남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보다 의뢰인이 먼저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지급 후 남는 금액에서도 절반을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1억 3,300만 원을 지급받은 뒤에도 매각대금이 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은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잔액 역시 분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선 지급금 이후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구조까지 조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하나의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과 채무관계, 위자료 문제를 모두 조정안에 포함해 향후 정산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장기간 본안분쟁을 이어가지 않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공동생활과 재산형성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한 정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는지와 재산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상당한 채무가 연결돼 있다면 단순한 시가만이 아니라 실제 순재산과 채무부담 구조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된 뒤 공동재산인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정리하고 위자료까지 하나의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1억 3,3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이후 잔여금의 절반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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