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산분할, 이혼하면 국민연금·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상담 사연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한 뒤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입한 연금과 퇴직급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생활한 기간이 길어 제 명의로 된 연금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연금은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납부한 것이고 아직 실제로 받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계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때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도 절반씩 나눈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연금인지, 혼인기간과 가입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 현재 수급 중인지 또는 장래 받을 권리인지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연금 종류에 따라 재산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장기혼인이라면 연금 관련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연금 종류에 따라 재산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이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종류에 따라 법적 성격과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처럼 즉시 금액을 나누는 재산과 달리 연금이나 퇴직급여는 장래 지급되는 급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예상되는 급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의 법정 요건과 대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 퇴직금 — 현재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급여의 재산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 가입 형태와 현재 적립·수급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4 기타 연금 — 직역연금 등이 있다면 해당 연금에 적용되는 법률과 분할제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상대방이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제도에서 인정하는 혼인기간과 가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할연금 청구에서는 수급연령 등 법정 요건과 청구시기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국민연금 문제를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급여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퇴직급여를 받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전체 근속기간이 혼인기간과 동일하지 않다면 전체 퇴직급여를 그대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거나 이혼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입사일과 전체 근속기간
• 혼인기간과 실제 공동생활 기간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현재 평가 가능한 금액
• 혼인 중 가사·양육 등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
장기혼인이라면 연금 관련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라면 부동산과 예금만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할 경우 장기간 형성된 연금이나 퇴직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했다면 노후소득의 상당 부분이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명의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현재 보유한 자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과 근속기간, 국민연금 가입내역,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
□ 직장 입사일과 현재까지의 근속기간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가입 형태와 관련 자료
□ 혼인기간과 연금 가입·근속기간이 겹치는 범위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수급내역
연금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항을 작성할 때도 어떤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의 절반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전체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부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수급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장래 퇴직급여를 받을 개연성과 재산적 가치 등을 확인하고 혼인기간에 형성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연금과 관련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나 퇴직급여와 관련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사정 등도 기여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방식으로 나누나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는 그 제도와 재산적 가치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보유한 연금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니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와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가입·근속기간, 현재 수급 여부와 예상되는 급여 등을 함께 확인해야 이혼 이후의 노후재산까지 빠뜨리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재산분할·이혼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