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 등을 주된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했지만,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반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재산분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양육과 생활비, 차량 및 각종 재산관리 문제까지 갈등이 이어졌고, 재산분할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별도로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대출부담,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형성 기여도를 정리하고 조정절차에서 지급액을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과 일부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 결과
재산분할 1억 원 청구 → 3,600만 원 지급 · 분양권·주식 일부 제외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의뢰인에게 별도로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금과 대출부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추가로 문제될 수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과 일부 주식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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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길어지면서 자녀와 재산을 둘러싼 갈등도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정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활비 부담, 차량 사용 및 각종 재산관리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 확대됐습니다.
특히 자녀를 누가 주로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가 재산분할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돼 있는 여러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는 별도로 1억 원의 재산분할금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의 형성과정과 실제 기여도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자금과 대출부담을 따졌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로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대출의 명의, 실제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명의보다 혼인 중 실제 재산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금융부담과 경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개의 숫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정기적인 양육비를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반대로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은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 수준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충분한 변론절차를 거친 뒤 법원은 양측이 재산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계속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주장액이 실제 재산형성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부담과 재산보유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일시금 지급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억 원 청구에서 3,6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형성과정과 실제 기여도, 상대방이 보유하게 되는 재산, 향후 양육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6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당초 요구액보다 6,400만 원 낮은 수준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종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향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문제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재산관계를 정리하면서 해당 분양권이 상대방과의 정산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지급과 별도로 분양권까지 추가로 나누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식 역시 추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산조회 과정에서 모든 금융재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조회하지 못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에서 별도의 분할대상으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600만 원 지급 외에 해당 주식까지 추가로 정산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긴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파탄 책임뿐 아니라 자녀 문제와 재산분할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상당 기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과 향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장기분쟁을 이어갈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6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중요 재산 일부는 추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채무부담, 혼인기간 중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 실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별도로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실제 자금부담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지급액을 3,6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아파트 분양권과 일부 주식을 추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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