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남편은 장기간 혼인생활에도 자녀가 없었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주된 이혼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온라인 채팅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되, 실제로 외부 남성과 만났다는 주장까지 사실인지는 별도로 구분해 다퉜습니다. 동시에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배우자 가족의 각종 일과 생업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최종 결과
이혼소송 피고 · 재산분할 4,000만 원 확보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온라인 채팅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외부 남성과 만났다는 주장까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파탄 책임에 관한 쟁점과 별도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배우자 가족의 일을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문제와 부부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가 없는 책임과 의뢰인의 온라인 활동 등을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장을 받은 뒤 남편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돼 있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자녀가 없는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은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부부관계와 임신 문제에는 남편 측의 사정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가 없다는 결과만을 놓고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혼인생활 전체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온라인을 통해 일부 남성들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 전체가 그대로 사실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온라인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 외부 남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증거가 없는 주장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온라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남성들과 직접 만나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만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온라인 채팅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외도까지 있었다고 확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복잡한 혼인과정과 소송상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다 보면 사실관계의 순서가 섞이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면서 혼인기간 중 실제 생활과 역할, 남편과의 갈등 경위 등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적절한 온라인 대화를 나눈 부분은 혼인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공동생활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파탄 책임에 관한 판단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판단을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상당 부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의 일상적인 가사와 집안일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작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담당해 온 가사노동 역시 공동재산의 유지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가족의 각종 일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만의 생활에 그치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 가족의 대소사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가족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가사와 일을 맡았고, 배우자 가족이 생업과 관련해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전으로 바로 환산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도 오랜 혼인생활에서 의뢰인이 담당해 온 실질적인 기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잘못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 배우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한 가사노동과 배우자 가족에 대한 지원,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주장한 이혼사유와 의뢰인의 온라인 채팅 사실, 실제 외부 만남 여부 및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일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그동안의 가사와 가족생활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과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동일한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혼인기간 동안 담당한 가사노동과 경제적·비경제적 역할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적절한 온라인 대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외부 남성과 만났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구분해 다투는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배우자 가족의 일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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