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앞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제3자가 모텔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텔 측에서 CCTV 열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먼저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곧바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제3자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지만,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정행위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부터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제3자가 모텔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CC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제3자와 함께 거주지 인근의 모텔에 투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직접 해당 모텔을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텔 측에서는 의뢰인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숙박시설이 보관하고 있는 CCTV를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영상이 계속 보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CCTV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CCTV 열람을 거절하면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까?
당사자가 직접 CCTV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텔 측의 직접 열람이 거절된 이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모텔에 주차된 차량 사진 등을 토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추측만을 제시하기보다, 보전하려는 증거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했고, 당시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향후에도 계속 보관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준비한 뒤 움직이기보다, 필요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증거 확보를 위한 핵심 대응
CCTV를 직접 확인할 수 없자 차량 사진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모텔에 직접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절차로 전환했습니다.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진 등을 신청 자료로 활용하여 해당 CCTV를 특정하고,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CCTV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보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다면 향후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남편과 제3자의 모텔 방문 정황을 확인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텔 CCTV 보안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영상을 제출받았습니다
증거보전결정 이후에는 해당 CCTV를 보유·관리하고 있던 모텔 측으로부터 실제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문서보유자인 해당 모텔의 CCTV 보안관리자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CCTV에는 남편과 제3자가 모텔 프론트를 출입하고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모텔을 방문했을 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를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 활용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CCTV 자료를 직접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남편과 제3자의 모텔 출입 및 입실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면서 향후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과 이를 법적 절차에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보전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모텔 출입·입실 CCTV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차량 사진 등을 토대로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모텔 측이 보관하고 있던 CCTV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제3자가 모텔 프론트를 출입하고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와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상간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준비와 별개로 증거보전절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모텔의 위치와 방문 시점, 차량 및 CCTV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 관계와 향후 손해배상청구 과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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