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에 투숙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모텔 측에서 CCTV 열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모텔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해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에 더해 부정행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에 투숙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에 투숙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에 해당 장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모텔 측에 직접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텔 측에서는 의뢰인의 요청만으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며 열람을 거절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간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했습니다.
직접 모텔 투숙 현장을 목격했다면 CCTV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목격 사실이나 진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 향후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진술서와 의뢰인 및 지인의 목격 정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텔에 보관된 CCTV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모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텔 측에서 CCTV 열람을 거절한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 가운데 배우자의 모텔 결제내역 등을 정리하여 증거보전신청에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CCTV와 해당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CCTV와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모두 준비한 이후가 아니라, 증거가 존재하는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증거 확보를 위한 핵심 대응
모텔 결제내역을 토대로 즉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정 이후 실제 CCTV 확보 과정까지 조력했습니다.
배우자의 진술이나 목격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텔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모텔 측이 CCTV 자료 확보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별도로 CCTV 전문기사를 파견하여 법원의 결정이 실제 증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신속한 신청을 통해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모텔 투숙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모텔 측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향후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자체와 별도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텔 측의 기술적인 문제에는 CCTV 전문기사를 별도로 파견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텔 측이 기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추출이나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별도로 CCTV 전문기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증거자료 확보를 원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대응했습니다.
진술서에 더해 상간소송에 활용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사건을 의뢰했을 당시에는 배우자의 진술서가 있었지만,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를 보강할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모텔 투숙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정황과 모텔 결제내역을 토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면서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모텔 측에서 직접적인 CCTV 열람을 거절하고 이후 기술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지만, 법원의 증거보전결정과 전문기사의 지원을 연결하여 실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증거보전결정과 전문기사 파견을 통해 필요한 CCTV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모텔 결제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텔 측이 CCTV 확보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별도의 전문기사를 파견하여 증거 확보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면서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결제내역이나 목격 정황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모텔의 위치와 방문 시점, 결제내역의 구체적인 내용, 목격 경위, CCTV 확보 과정 및 당사자 관계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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