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 상대방이 주고받은 사진과 편지를 발견하면서 뒤늦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을 토대로 반박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과 상간 상대방이 주고받은 사진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관계를 사망 이후에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남편을 잃은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확인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상간 상대방이 주고받은 사진과 편지가 주요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부정행위의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확보한 주요 자료는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편지 2장과 사진 2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사진이나 편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면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과거 외도 정황은 이번 사건의 상간 상대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은 약 5년 전에도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남편 친구의 진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과거 외도 정황에서 언급된 상대방과 현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 상간 상대방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과거 정황을 현재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하지 않고, 이번 상간 상대방과 직접 관련된 사진과 편지 등 실제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2,500만 원 조정성립을 위한 핵심 대응
실제 확보된 외도 증거를 중심으로 책임을 주장하고,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감경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진과 편지 등 이번 사건의 상간 상대방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으며,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조기 종결 방향에 맞춰 조정절차에서 지급금액을 협의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분할하여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미 사망하여 상간 상대방이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소까지 감안하여 소송과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조기 종결 의사에 따라 첫 기일 전 조정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두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던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송기간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종결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조정절차로 나아가 지급금액과 종결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종결 방향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지급금액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증거와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법적 주장을 토대로 조정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마련했습니다.
소장 접수 약 5개월 만에 2,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간 상대방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약 5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이 원했던 조기 종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결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증거의 내용과 상대방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진행할 것인지 조정을 통해 종결할 것인지는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주장, 예상되는 소송기간과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시점과 경위, 사진·편지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 자녀 및 지인 관계, 조정 과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