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으로, 원고 측에는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해 원고의 주장을 직접 반박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3,000만 원의 청구를 1,200만 원 지급으로 낮춰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인해 상대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 제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데 있기보다 현재의 증거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보낸 매우 사적인 사진 등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자료까지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증거관계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까?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주장하여 청구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사진을 삭제해 반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 여성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관해 원고의 증거에 맞서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승산이 낮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과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핵심 대응
부정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의뢰인 외에도 다른 이성과 관계가 있었던 사정과 의뢰인에게 자신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정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다른 교제관계와 혼인관계에 관한 언행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기 위해 당시 상대 여성과 의뢰인의 관계가 형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의뢰인 외에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었던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만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손해 전부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 책임보다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원고 측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여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현재의 증거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의 기존 관계와 의뢰인에게 했던 이야기 등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면서 청구액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초기 예상보다 낮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초 상담 당시에는 사건의 증거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구분하는 한편,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했던 약 1,500만 원보다도 낮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청구를 1,200만 원으로 낮춰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원고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반면 의뢰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별도의 자료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을 방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책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시기와 기간, 사진 및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 여성의 혼인관계와 다른 교제관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조정 과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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