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원했지만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재산구조상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글 타임라인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간접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고 조정에 대응하여,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공무원연금 분할권을 유지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 월 260만 원과 향후 대학등록금 부담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외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절차에서는 외도에 대한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배우자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책성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기보다 구글 타임라인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 당시 확보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개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정황을 통해 배우자의 행동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외도의 직접증거가 부족해도 구글 타임라인 같은 간접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확보된 여러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도 문제뿐 아니라 재산분할 조건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공무원연금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한 재산관계를 살펴보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산구조에서는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 의뢰인의 추가 지급 부담을 없애면서 공무원연금에 관한 권리는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리한 이혼 조정을 위한 핵심 대응
간접증거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공무원연금·양육비를 함께 조율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유지하고, 두 자녀의 월 양육비와 향후 대학등록금 부담까지 조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구체적인 진술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구글 타임라인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행동과 외도 정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조정절차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과 연금, 자녀의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협의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은 유지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향후 분할연금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당장의 지급 부담을 없애면서도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던 재산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비 월 260만 원과 대학등록금 부담까지 합의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두 자녀의 장래 양육에 관한 조건 역시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매월 130만 원씩, 두 자녀 합계 월 2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월 양육비 지급 조건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상대방이 대학등록금의 1/2을 부담하는 내용까지 추가로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간접증거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고, 재산분할과 공무원연금, 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함께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 조정이 성립됐으며,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두 자녀에 대해 합계 월 2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향후 대학등록금의 1/2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혼인관계의 종료만이 아니라 재산과 연금, 현재의 양육비와 향후 발생할 자녀 관련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외도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별거 과정, 구글 타임라인의 세부 내용, 부부의 재산·채무 내역, 자녀 관련 정보 및 조정 과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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