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제한해 달라는 신청이 함께 진행됐고, 의뢰인에게는 특수협박 등 형사혐의에 관한 수사와 기존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을 주장하는 다수 자료를 확보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필요성을 구분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에 집중하여 대응한 결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별도의 접근금지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뿐 아니라 사건본인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이혼 본안사건과 별도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절차에도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수협박 등 경찰 수사와 기존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까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신과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다수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유가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접근도 반드시 함께 금지될까?
배우자에 관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 대한 접근 제한 여부가 항상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절차와 기존 임시조치가 있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신청 부분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별도로 주장·입증하여 대응했습니다.
자녀들도 사건을 목격한 뒤 의뢰인과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인 자녀들은 특수협박 사건을 목격한 이후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고, 연락 역시 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기존 부모·자녀 관계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들에 대한 신청 부분을 별도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녀 접근금지 신청 기각을 위한 핵심 대응
배우자에 관한 형사사건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필요성을 구분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수사와 기존 접근금지 임시조치, 상대방이 제출한 다수 자료가 존재했지만 모든 신청을 동일하게 방어하기보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여 자녀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필요성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다투는 것보다 방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만큼은 기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에 관한 형사사건이나 기존 접근금지 임시조치만을 일률적으로 다투기보다 자녀들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살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에 대한 신청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본인들과 의뢰인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주장과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기존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 신청 전체에 대응하기보다,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서 법원이 별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불리한 정황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많은 상황에서도 방어 목표를 자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향후 해악의 우려를 주장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존재하는 자료를 모두 부정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과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의 기각이라는 목표에 대응을 집중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인 자녀들과 의뢰인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접근금지 사건에서 일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 제출된 자료를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형사수사나 별도의 접근금지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기존 절차와 가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구분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가족관계와 자녀들의 연령,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기존 임시조치의 세부 내용,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및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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