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도 두 명 있었지만, 의뢰인은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갖되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역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선임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혼인 16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상태에서 이혼을 원했습니다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만큼 이혼과 함께 재산 및 자녀에 관한 문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향후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어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꾸준하게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양육비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까지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혼 조건을 상대방과 조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쳐 친권과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갖는 대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보다 신속한 진행을 원해 이혼 등 조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에 맞춰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양육비·재산분할 부담 없는 조정성립을 위한 핵심 대응
상대방과 수차례 접촉하며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협의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합의점을 마련했습니다.
혼인기간이 16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했던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신청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권과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갖되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역시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수차례 접촉하며 이혼 조건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데다 미성년 자녀까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 조건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 여부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를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 결과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갖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우려했던 장래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우려했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역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역시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금전 지급 부담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등 조정신청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선임한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조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의뢰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갖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뿐 아니라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함께 살펴 합의 가능한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직업과 소득 상황, 자녀들의 연령, 재산의 종류와 규모,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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