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과 생활안정을 이유로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명의와 관련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유책배우자 이혼조정 ·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합의 성립
상대방은 자녀를 이유로 이혼 자체에 반대하고 있었고, 조정 직전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감정적인 대립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혼의사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과 자녀의 향후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 명의와 관련 채무를 정리하는 조건 등을 포함해 조정기일 1회 만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측에 있다는 사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 사건을 풀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있는 만큼 가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혼 자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본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조정 직전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조정기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조정이 성립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와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현재 거주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주거와 관련한 채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생활문제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할수록 자신의 요구보다 상대방이 이혼 후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자녀가 현재의 생활기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혼 자체를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이 우려하는 주거와 채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핵심 협상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과 자녀는 당시 임차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명의로 돼 있던 임대차관계를 상대방 측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정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상대방과 자녀가 갑자기 주거지를 잃거나 새로운 거처를 즉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주거와 연결된 채무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의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실제 생활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주거와 관련된 금융채무와 각종 권리·의무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지 명의 이전과 관련 채무의 처리방식을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 상대방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책사유를 부정하기보다 현실적인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존재라는 불리한 사정을 억지로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존재하는 혼인파탄 책임을 전제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둘러싼 공방을 확대하기보다 이혼 이후 각 당사자와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협상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이혼 거부의사와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의사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안한 주거안정 조건과 채무정리 방안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여러 차례 조정기일로 이어가지 않고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주거기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는 등 주거와 관련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해당 조건을 전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사건을 한 차례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성립이라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사건에서는 ‘조건’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단순히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 이후 겪게 될 주거·양육·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와 혼외자 존재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상대방 역시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자녀의 주거안정을 위한 명의 및 채무 이전 조건 등을 제시해 협상의 접점을 찾았고,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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