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부모님이 사준 집 재산분할
결혼할 때 부모가 신혼집을 마련해주었거나 아파트 구입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 경우, 이혼을 앞두고 해당 집을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사준집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집 명의가 누구인지 또는 부모가 돈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부부 중 한 사람에 대한 증여였는지, 부부 모두를 위한 지원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과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의 지원 시기와 규모 역시 전체적인 재산 형성과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님이 사준 집’이라는 표현만으로 재산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모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돈을 누구에게 증여한 것인지, 집값 중 부부가 부담한 부분과 대출은 얼마인지,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취득·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역시 일반적인 혼인 중 공동재산과는 취득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방이 상속받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집을 마련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혼인 중 사용한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절반씩 나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경위와 혼인기간 중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의 지원이 누구에 대한 증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값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지원금의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 개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공동으로 지원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뒤 그 돈이 그대로 매매대금에 사용되었다면 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가 부모가 각각 자금을 지원하고 부부의 예금과 대출까지 합하여 주택을 구입했다면 각 자금의 출처와 규모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부모가 주택 자체를 증여한 것인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02 부모 계좌에서 실제 매매대금으로 이어지는 금융거래 내역과 증여 당시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03 양가 부모의 지원금과 부부의 기존 재산, 대출 등 전체 취득자금의 구성비를 함께 정리합니다.
증여받은 집도 혼인 중 유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한 사람에게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감소를 막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집이므로 배우자의 기여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경우
최초 취득자금을 부모가 전부 부담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부부의 소득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등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부모 지원과 혼인기간 중 부부의 기여를 구분하는 경우
부모가 제공한 최초 취득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후 부부가 부담한 대출금과 주택 관련 비용, 혼인기간,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원과 배우자의 혼인 중 기여를 서로 다른 요소로 나누어 검토해야 재산 형성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과 주택대출은 전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값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부부의 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경우에는 자금구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모 지원금이 전체 취득가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후 대출금을 누가 어떠한 자금으로 상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부부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지원 사실과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아파트 하나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해 그 아파트만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전체가 결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인 전체 적극재산과 관련 채무를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집값의 대부분을 지원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특정한 재산분할 비율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재산과 혼인기간, 양가의 지원, 부부 각각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이사준집재산분할은 최초 취득자금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 지원금이 쟁점인 재산분할에서는 오래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많아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매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을 통해 주택 취득시기와 당시 매매대금을 확인합니다.
금융 내역 부모 계좌에서 자녀 또는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증여 자료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자료 등 부모가 누구에게 어떠한 취지로 재산을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출 내역 주택담보대출의 최초 금액과 혼인기간 중 상환액, 현재 남은 채무 및 실제 상환자금을 정리합니다.
혼인 기여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재산관리 등 주택과 전체 부부재산의 형성·유지에 각 배우자가 담당한 역할을 확인합니다.
현재 재산 문제되는 주택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부 명의의 예금·주식·보험·자동차·다른 부동산과 재산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부모님이사준집재산분할에서는 부모가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거나 혼인 중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분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취지로 지원했는지, 집의 취득자금 가운데 부모 지원과 부부의 자금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대출금 상환과 혼인기간 중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지원금이 재산분할의 중요한 쟁점이라면 오래된 금융거래내역과 증여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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