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간자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증거를 제출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소송과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등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했고, 최종적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상간자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아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자가 과거 의뢰인의 자녀와 관련된 가족행사에 참석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상간자가 단순히 아내의 개인적인 지인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핵심 대응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실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각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자가 가족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통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상간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사진으로 부정행위를 뒷받침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별도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증거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와 상간자가 함께 상간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제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를 나누어 입증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한 종류의 증거에만 의존하기보다 각각의 쟁점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행사 참석 사진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두 사람이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사진을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간자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상간자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태도 자체에 의존하기보다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과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자백만을 기다리기보다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실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각 확보하고, 증거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청구금액과 인정된 위자료 액수, 가족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사진 촬영 시점과 장소, 혼인기간과 자녀 관련 정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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