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이혼조정을 통해 정리하면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 지분 이전과 장래 양육비를 연계하여 전체적인 금전관계를 조율했고, 남편을 양육자로 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절반을 넘는 수준의 재산분할 결과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조정으로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뒤 장기간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이혼조정을 통해 주요 조건을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쟁점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보다 서로 연결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혼인 초기에 마련한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주요 재산은 혼인 초기에 남편이 마련한 아파트였으며, 이후 의뢰인과 남편이 각각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 모두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급여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등기상 지분만을 기준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의 경제활동 및 이혼 이후의 양육비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조건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
이혼조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부동산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 서로 연관된 금전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면서 장래 양육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전관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남편을 양육자로 정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신이 반드시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남편 측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남편을 양육자로 정하는 방향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의 의사를 토대로 양육자 지정과 장래 양육비 문제를 재산분할 조건과 함께 조율했습니다.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응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순히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분 이전대금과 장래 양육비를 연계하여 정산함으로써 의뢰인이 확보할 재산분할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조건을 전제로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되,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지분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관계와 양육비를 상계하고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관계를 조율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면서 의뢰인이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양측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 대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담하게 될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매월 반복되는 금전 지급 문제를 줄이면서 부동산 지분 이전과 양육비를 하나의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이전대금과 양육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이전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정산받을 금원과 장래 양육비를 서로 상계하도록 전체적인 금전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서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야 하는 금전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혼인 초기에 남편이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마련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제한될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의 지분관계와 부부의 경제활동, 지분 이전 조건 및 양육비 정산방식 등을 함께 협의하면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장래 양육비를 정산하면서도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을 넘는 수준의 재산분할 결과로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권과 양육비,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 및 재산분할금을 하나의 조정안 안에서 종합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적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의 재산분할 결과를 확보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지분 이전에 따른 금전관계와 연계하여 정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이혼이라면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만 따지기보다 양육권·양육비와 부동산 이전, 실제 지급받을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조정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조정기간과 자녀 수·연령, 아파트 가액 및 지분관계의 세부 내용, 실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총액, 당사자의 소득수준 및 구체적인 상계 방식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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