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 후 자녀를 출산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별거하게 됐고, 이혼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소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위험을 분석해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별도의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별거하면서 친권·양육권 확보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혼한 뒤 자녀를 출산했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와 배우자와 별거하게 됐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의뢰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 등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문제와 혼인 전에 설명했던 재산상황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적인 조정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의 혼인 파탄 사유를 제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친권·양육권 문제를 둘러싼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반소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보였다고 주장하는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시지 대화내역 등의 자료까지 조정절차에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고,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친권·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졌다면 이혼조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 조건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양육비·면접교섭 문제까지 함께 분석한 뒤,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중요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결과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의뢰인에게 확인시키고, 현재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끝까지 다툴 경우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양육비 부담 및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결과만을 고수하기보다 실제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불리해진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조정성립을 위한 핵심 대응
친권·양육권을 끝까지 고수하기보다 현재 증거와 재판 결과의 위험을 분석한 뒤,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범위를 포함한 전체 조건을 다시 협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로 인해 친권·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양육비 부담을 지지 않고,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안해 합의점을 마련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대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검토한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측에 새로운 조정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충분한 범위에서 보장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해당 조건에 이견을 보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녀의 친모로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자녀와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도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매우 어린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숙박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이 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혼 이후 자녀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정 직전까지 달라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조율하며 합의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도 공동친권이나 더욱 빈번한 면접교섭을 원하며 기존에 협의했던 조건을 다시 고민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때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재판으로 진행했을 경우의 위험, 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비교해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어린 자녀와 정기적으로 1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처음 요구했던 조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중 새롭게 확인된 증거와 자녀의 연령 및 양육환경, 재판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하면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포함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재혼 및 별거 시점, 자녀의 정확한 월령, 혼인 파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과 재산상황, 제출된 메시지 내용, 양육비 협의 과정 및 면접교섭 횟수·주기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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