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와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과 남편을 상대로 각각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하여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일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남편과 직장동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 및 남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직장동료가 술에 취해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돕기 위해 남편과 머물던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 더해 형사고소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분쟁으로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데 따른 충격에 더해 자신과 남편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까지 겪게 됐고, 민사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과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장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남편에게 제기된 형사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자가 오히려 형사고소를 했다면 상간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간소송만 따로 진행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주장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사건 당시 경위를 둘러싼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이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중요한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사실관계와 기존 판례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민사상 부정행위 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면서도 각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형사고소가 함께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사건의 핵심 대응
상간소송과 형사사건을 따로 떼어 대응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각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남편에게 제기된 형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사건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대응하여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에게 제기된 형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불법촬영 혐의와 남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 모두 수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소송과 동시에 부담해야 했던 형사절차의 위험을 해소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와 함께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사건의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음주 및 기억상실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를 근거로 검토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혐의 없이 종결되고 상간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형사와 민사절차를 함께 대응한 결과 의뢰인과 남편을 상대로 제기됐던 형사사건에서는 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절차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과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서로 모순되지 않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직장관계와 친분 정도, 부정행위를 목격하게 된 장소·시점 및 구체적인 경위, 형사고소 내용과 수사 과정, 상대방의 주장,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정액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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