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 후 자녀를 출산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별거하게 됐고, 이혼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소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위험을 분석해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별도의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별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뒤 자녀를 출산했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됐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은 어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와 재산상황 등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문제와 혼인 전에 설명했던 재산상황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와 증거 제출로 친권·양육권 분쟁이 불리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대화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즉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시키면서 현재의 상황과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면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사건 진행 중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당초 목표만을 고수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친권·양육권 판단에 미칠 영향과 재판으로 진행했을 때의 결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한 뒤 친권·양육권을 계속 다투는 대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서 실질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권·양육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이 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졌을 경우의 위험을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증거관계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의뢰인에게 양육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매우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숙박 면접교섭이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설명하면서 조정과 재판의 실익을 비교했습니다.
불리해진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조정성립을 위한 핵심 대응
친권·양육권만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현재 증거관계와 재판 위험을 분석해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포함한 전체 조건을 다시 협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별도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어린 자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조건을 조율하면서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녀와 실질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정하는 대신 다른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을 계속 다투었을 때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상대방 측에 새로운 조정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의뢰인이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해당 조건에 이견을 보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와 친모의 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자녀와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도 자녀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1박을 포함해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접 양육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혼 후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직 어린 자녀와 정기적으로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사건 초기에 정한 목표만을 유지하기보다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증거와 자녀의 연령 및 양육환경, 재판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포함하여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재혼 및 별거 시점, 자녀의 정확한 월령, 혼인 파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재산상황, 제출된 메시지 내용, 양육비 협의 과정 및 면접교섭 횟수·주기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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