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주장에 대응한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남편과 직장동료의 부정행위를 알고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협의이혼과 별도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당연히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을 통해 정리하면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파악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감액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어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의 이혼절차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을 위한 핵심 대응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도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에 관한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조정절차로 넘어간 뒤에도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을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대응했고, 재판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결정의 실익까지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측과 상대방 측은 위자료 액수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조정이 바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실익을 검토해 이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반드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소송절차에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수준을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에 관한 사정 및 추가 소송을 계속했을 경우의 실익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상간 손해배상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처음 청구했던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수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확정됐고,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절차와 별개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결과의 실익까지 판단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위자료 청구액 및 인정액,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제시한 금액, 구체적인 증거 내용 및 협의이혼 진행 시점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