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뒤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지만 상당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혼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함께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상대방이 무직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경제활동과 의뢰인의 양육상황을 소명하여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별거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과 이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의뢰인의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안 사건과 별도로 현재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본안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상당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뢰인이 계속 혼자 부담하도록 두기보다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는 동시에 현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남편은 무직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자신에게 충분한 지급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현재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상대방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하면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경제활동을 제시하며 지급곤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직업 및 경제상황과 실제 생활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일정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여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사정이 있다는 주장 역시 양육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들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확인되는 경제활동과 자녀의 양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을 위한 핵심 대응
상대방의 무직·건강상 이유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을 함께 제시해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별거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실제 경제활동이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응했고,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에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현재 자녀가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역시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현재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여러 쟁점을 심리해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송이 끝난 뒤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는 현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본안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와 별개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자녀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시한 지급곤란 사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측의 양육비 지급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신청 취지에 따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별거 및 양육비 미지급 시점, 자녀의 수·연령, 상대방의 구체적인 건강상태와 근로 형태, 실제 소득 및 양육비 액수, 이혼·재산분할청구의 세부 내용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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