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혼과 함께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당했고, 공동명의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을 통해 별도의 재산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력에 관한 사정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해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했으며, 공동명의 건물은 매각 후 정산하되 별도로 청구된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방어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수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과 고액의 재산분할청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외에도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재산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제기돼 실제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수익까지 추가 재산으로 주장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임대용 건물이 있었고 양측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들어 사업을 통해 별도의 수익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뢰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해 막연한 추가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업수익을 그대로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상당한 재산이 확인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관계를 토대로 추측에 근거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사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도 반드시 불리해질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등 관련 사정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유책 주장을 그대로 재산분할 결과와 연결하기보다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하면서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혼인생활 경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액 이혼재산분할청구 방어를 위한 핵심 대응
상대방이 추측한 사업수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보유재산을 확인하는 한편, 혼인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의 근거를 다투고, 상대방의 폭력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위자료 반소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명의 건물의 정산방법과 별도 재산분할금을 함께 협상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폭력에 따른 위자료 반소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자신이 혼인 파탄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쟁점과 실제 재산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공동명의 건물은 매각 후 비용을 공제해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대용 건물이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해당 건물을 특정 일방이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부동산 자체에 관한 정산방식을 명확하게 정하면서 상대방이 별도로 주장한 추가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청구된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방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동명의 건물은 매각 후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도로 요구했던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금 가운데 대부분을 방어하고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의 실제 존재 여부와 분할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주요 부동산의 정산방법과 혼인생활 전반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여 과도한 재산분할청구를 구체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혼인기간, 건물의 시가와 지분관계, 임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및 최종 지급액, 방어금액,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의 사업 및 보증금 규모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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