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원해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을 장기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 지급 위험까지 고려해 상대방과 직접 조건을 협의했고, 친권·양육권과 억대의 재산분할금, 정기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상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환경과 향후 양육비,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을 비롯한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갈등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투자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택이 주요 재산에 해당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관계를 정리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요구사항을 소송에 반영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친권·양육권 확보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재산문제와 함께 의뢰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혼 이후 자녀를 누가 직접 양육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을 이혼청구와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정기적인 양육비 문제 역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합의한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들이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조건에 관해 합의에 이른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대리인이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양측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의뢰인은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더라도 실제 금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 청구한 금액 자체만을 끝까지 고수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과 사건을 종결하는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 해결방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응
청구금액만을 고수하기보다 실제 지급 가능성과 자녀의 양육조건을 함께 검토해 재산분할금·지급시기·친권·양육권·양육비를 종합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금과 그 지급조건 및 자녀의 양육비까지 하나의 합의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재산분할금 및 지급조건을 직접 협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우려를 반영해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재산분할금의 규모만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과 구체적인 지급시기 등 실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까지 함께 조율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의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종적으로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양측 대리인의 협의를 통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내용을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금·정기 양육비를 확보하며 종결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 문제와 재산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상대방으로부터 억대의 재산분할금과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최초 청구내용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보다 소송기간과 실제 지급 가능성, 자녀의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을 합의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하여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재산분할 청구액·확정액, 양육비 액수, 자녀의 수·연령, 주택의 가액, 상대방의 투자 내용과 경제상황, 재산분할금 지급일정 및 합의 과정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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