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 위험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억대 재산분할금과 정기 양육비 지급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경제적 갈등이 발생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투자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분할받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을 중심으로 억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가치를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유책성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장기화로 재산분할금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첫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 의뢰인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분쟁이 장기화되면 재산분할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재산분할 청구액을 다투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이행 가능한 지급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을 합의로 정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협의해 재산분할금과 지급 시기를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의 규모와 지급일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조건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재산분할 조건과 실제 지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분쟁의 핵심 대응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지급 위험을 고려해 합의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재산분할금과 지급 시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조건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금의 액수 및 지급 조건을 정리하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 내용을 법원 결정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재산분할금 지급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된 조건이 법원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합의 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도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주요 조건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재산분할금이 실제로 모두 지급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금 및 월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억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를 위한 월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과 의뢰인의 양육환경을 함께 고려해 합의 조건을 조율한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복리, 합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액 및 확정액, 월 양육비, 주택 관련 재산정보와 협의 과정의 세부사항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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