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남편으로, 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제출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과 남편의 장기간 근로소득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다투고, 추가 유책사유에 관한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기존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고 위자료도 청구액보다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제출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남편으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외도와 관련된 위자료 책임을 방어하는 문제뿐 아니라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의 재산분할금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된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었으며, 의뢰인 역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에 제시된 재산분할금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방이 단독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 결과를 통해 의뢰인 측이 주장하던 시세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실제 가치와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을 다퉜습니다.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근로소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소득을 얻었고, 이러한 경제활동이 부부의 부동산 취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경제와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위자료 방어의 핵심 대응
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구분하고, 부동산 감정 및 장기간 근로소득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적인 폭행 등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외도 외 추가적인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다퉜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외도 외에도 자녀들이 주장하는 폭행 등 추가적인 유책사유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폭행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외도에 관한 위자료 책임 자체가 전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감정 결과와 의뢰인의 장기간 근로소득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주요 분할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됐던 금액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하고 재산분할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 부동산 감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위자료 방어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반년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5%로 인정되면서 기존에 제시됐던 금액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외도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를 별도로 입증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위자료 책임은 일부 인정됐으며,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개별 사건의 재산 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간, 위자료 청구액 및 인정액, 재산분할금, 부동산 관련 세부정보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5%는 사건의 핵심 결과이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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