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시댁 가족들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뿐 아니라 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감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정기 양육비와 함께 빌라·차량 명의이전 및 현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배우자와 시댁 가족의 부당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시댁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시댁 가족들의 폭언과 욕설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을 희망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당대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인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혼인 파탄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인들을 통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중 발생한 개별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장에 배우자와 시댁 가족들의 부당대우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고 이혼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원만한 이혼을 희망하면서 조정 조건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혼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법원에 조정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조정기일에 앞서 주요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협의에서는 이혼, 의뢰인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자녀별 양육비, 상대방의 면접교섭, 부동산과 차량 및 현금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이 일부 조건을 변경하면서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이혼조정 당일 상대방이 사전 합의한 재산분할 조건을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
조정 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조건을 변경한다면 당사자는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현금 재산분할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출석한 후 사전에 협의했던 재산분할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과 빌라 외에 지급하기로 했던 현금 재산분할금을 크게 줄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사전 협의에서 제시했던 조건을 조정기일에 변경한 경위와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조정 재산분할·양육권 확보의 핵심 대응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대응하면서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와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을 함께 고려한 조정안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에 협의한 재산분할 조건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이혼 이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다는 사정을 강조해 재산분할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와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이 단순히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이혼 이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는 사정 역시 전체적인 이혼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협의했던 재산분할 조건이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큰 폭의 감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항목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현금 재산분할금 일부를 조정하고 차량과 빌라 이전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양측이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기존에 협의했던 현금 재산분할금 중 일부를 조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빌라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은 유지됐습니다.
그 결과 차량과 빌라의 명의이전 및 별도의 수천만 원대 현금 재산분할금 지급을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서 요구했던 대폭적인 현금 지급액 감액 대신, 사전 협의 조건에서 일부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정기 양육비를 확보하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상대방은 두 자녀 각각에 대해 매월 정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월 두 차례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빌라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별도의 현금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사전 합의와 다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재산분할금, 차량 및 부동산의 가액, 자녀별 월 양육비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조정 성립은 해당 조건의 법적 확정을 의미하며, 실제 재산이전이나 금전 지급의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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