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실제 친모와 생활해 왔지만 가족관계 서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전에 서류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서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에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실제 친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류상 모친이 이미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소송구조를 정리하고 생존한 친모와의 유전자검사 자료 등을 제출한 결과,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모두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실제 친모가 다른 상태였기 때문에 한 가지 소송만으로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의 잘못된 친생관계를 부정하는 절차와 실제 친모와의 친생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고, 유전자검사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돼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달랐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로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친모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가족관계 서류에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과거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게 됐고, 의뢰인들은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단순한 서류 정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이 잘못 기재돼 있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정정신청만 하면 곧바로 실제 친모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재돼 있는 친생관계와 실제 친생관계를 법적으로 각각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검토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의뢰인들과 특정인 사이에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점부터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과 의뢰인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상 모친이 이미 사망한 점도 절차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돼 있던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생존한 상대방을 상대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류상 모친의 최후 주소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고,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도 별도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모자관계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과 실제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별도의 절차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지우는 것과 실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만 진행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두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가족관계 서류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친모와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친모는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과 친모 사이의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생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들과 친모 사이의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법원의 판단자료가 됐습니다.
두 종류의 확인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류상 모친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와 실제 친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청구를 각각 준비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확인을 구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두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각 소송에 필요한 당사자 관계와 가족관계 자료,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들의 실제 가족관계가 서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와 사건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들과 기존에 모친으로 기재돼 있던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돼 기존에 잘못 기재돼 있던 모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도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생존한 친모와 의뢰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 결과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역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실제 친모와의 법적 친생관계를 확인하는 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관계 서류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작성돼 있는 경우 단순한 행정상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재된 친생관계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친생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필요한 소송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실제 친모와 서류상 모친이 다른 상태로 생활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함께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두 청구 모두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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