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이못보게할때,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면접교섭권 대응 방법

상담 사연

배우자와 이혼한 뒤 초등학생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한 달에 두 차례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지만 최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와 통화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찾아가도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 몇 달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있는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실제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원칙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이혼 과정의 갈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못보게할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는지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면접교섭 심판을 검토하고, 이미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이혼 후 아이를 못 보게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갈등과 자녀의 거부 의사는 면접교섭의 복리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이혼 후 아이를 못 보게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못보게할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이익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서로 구분되는 법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어머니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건강상태,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자녀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나 이혼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자녀를 직접 만나는 방식뿐 아니라 전화와 영상통화, 편지나 메시지 등을 통한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만남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존 면접교섭 약정의 내용과 거부 사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면접교섭권의 존재 — 비양육친과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2    양육권과의 구분 — 상대방이 양육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면접교섭 방식 — 직접 만남과 전화·영상통화 등 자녀와의 교류 방법을 검토합니다.

4    자녀의 복리 —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부모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몇 차례 자녀를 만날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만날 것인지, 방학과 명절에는 어떻게 면접교섭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에 따라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자녀를 인도하는 장소와 방법, 연락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날짜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인도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분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관계, 기존 양육환경,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비양육친을 만나지 못했다면 곧바로 장시간 면접교섭을 실시하기보다 자녀의 적응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남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센터 등 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환경 변화로 기존 방식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면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 한쪽이 기존 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위와 기존 교류 내용, 자녀의 생활환경, 희망하는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만남이 오랫동안 단절된 경우에는 부모의 권리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방식의 면접교섭이 적절한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등 이행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기존 면접교섭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이 인정되려면 이행의 근거가 되는 결정이나 조정조서 등의 내용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이행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자녀의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 문제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법정 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이며,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전지급 의무나 유아인도 의무와 동일하게 감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을 곧바로 감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지만, 법원의 명령만으로 자녀와의 만남이 즉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자녀의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횟수,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된 면접교섭 날짜와 연락 내역, 거부 사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분쟁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학교나 주거지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등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행의 근거 —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이행 사실 — 정해진 날짜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거부 사유를 정리합니다.

•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는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부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와 상대방의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 갈등과 자녀의 거부 의사는 면접교섭의 복리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이못보게할때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부모 사이의 갈등,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각각의 법적 의무와 권리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 의사의 형성 경위, 부모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 의사만으로 면접교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랫동안 비양육친과 만나지 못해 낯설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면접교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적응 상태에 따라 만남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과거의 폭력이나 학대 경험 등으로 면접교섭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감독하에 진행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자녀가 갈등의 중심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정은 양육환경을 판단할 때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양육자 변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에 대응할 때에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자녀의 현재 상태와 만남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이나 단계적인 관계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기존 협의 내용 확인

□  면접교섭이 거부된 날짜와 연락 내역, 상대방의 거부 사유 정리

□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건강상태 및 현재 양육환경 확인

□  면접교섭 심판 또는 이행명령 신청의 요건과 필요성 검토

□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 방식 변경과 지원제도 활용 가능성 확인

아이못보게할때에는 상대방의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기존 결정이나 협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을 구분하고 자녀의 의사와 안전,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이혼 후 양육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면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곧바로 감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면접교섭의 제한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나요?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 의사의 형성 경위, 부모와의 관계, 안전과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면접교섭이나 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못보게할때에는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거부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는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심판을 검토하고,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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