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구했고,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해 같은 쟁점을 다투면서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과거 시점부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가 시작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자녀와 분리된 과정, 양측의 경제상황 등을 정리해 과거 양육비 청구와 장래 양육비 액수를 각각 다퉜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중 일부가 제외됐고, 장래 양육비도 감액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과거 양육비 청구 일부 제외 · 장래 양육비 감액
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하면서 장래 양육비도 높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자녀양육 상황, 양측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일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제외하고 장래 양육비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별도의 거처로 이동했고, 의뢰인은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혼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양측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청구와 함께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해 이혼에 동의하면서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이혼 여부를 넘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와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까지 함께 다투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시작 시점부터의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뿐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과거 시점부터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녀와의 생활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처를 옮긴 뒤 해당 기간의 비용까지 모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전체 청구금액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별거기간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향후 계속 지급하게 될 장래 양육비는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분쟁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이 자녀와 분리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소득과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자녀와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양육을 거부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기간 전체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장래 양육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향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도 높은 수준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요구액 자체보다 양측의 실제 경제상황과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고정적인 지출, 상대방의 경제상황 등 사건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할 적정한 수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 중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별거가 시작된 과정과 당사자들의 주장, 실제 자녀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관련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중 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래 양육비 역시 일부 감액됐습니다
장래 지급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경제상황과 실제 부담능력을 중심으로 적정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항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래 양육비를 일부 감액해 정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함께 양육비가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상황과 부모 각각의 소득 및 경제사정, 실제 양육경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와 별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양측의 경제사정을 나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일부를 제외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과거 양육비와 과도한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